6. 상법의 정체성에 관한 고찰 v2 0603

소개

상법 정체성에 대한 글로서 잘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상법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
3. 시사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상법은 상인(개인기업, 단체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규로서 규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법의 본질에 대한 해석은 상이하게 되는 것이다. 즉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규율을 통제의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상법은 기업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법규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기반의 초석과 근간을 이루는 상인 즉, 기업과 관련한 법률이기 때문에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률이기 보다는 기업의 유지와 발전을 꾀하며 그 활동을 보장지원하기 위한 법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상법에 기본적인 사상에 대해 살펴본 후, 이와 연계하여 기업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상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C.L.C(Company’s Life Cycle In Corporation Law)를 검토하여 상법의 정체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상법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
우선, 상법의 기본사상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세 가지로 분류되어 설명되어진다.
첫째,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사회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설립된 기업은 공공질서유지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부터 보면, 상법은 기업의 유지와 발전에 기어코자함을 그 최대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법은 민법과 더불어 사법영역을 양분하고 있는 법이므로 상법에 있어서도 계약자유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이 폭 넓게 존중되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상법에서도 공시제도를 채택하고, 일반 민법상 관계규정을 원용 또는 변형시켜 기업거래의 안전성과 획일화 및 신속성을 확보키 위하고자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서성호(2010), 최근 상사법제 개선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한국형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이론_상법의 정체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
· 윤주한·서성호(2007), 기업법, 무역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