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소개

대북정책을 개성공단을 사례로 조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사례개요
1. 배경
2. 정책사례개요
3. 추진배경 및 과정
4. 법․제도 및 사업지원 체계

Ⅲ.네트워크적 분석
1. 주요 정책 행위자 분석
2. 상호작용 분석
3. 네트워크 구조 분석

Ⅳ.종합적 갈등 및 분석

Ⅴ. 결론

본문내용

1. 연구목적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 정책행위자 간에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이른바 정책네트워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행정의 패러다임이 통치의 개념에서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그동안 특정 부처의 독점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도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관여하는 네트워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러 정책행위자들이 관여하는 정책네트워크가 활성화될수록 정책의 투명성 및 효과성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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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정책행위자 및 역할
개성공단 추진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정책행위자는 다양하다. 우선 통일부,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등 다수의 행정기관이 개성공단사업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그리고 국정원도 관여하기도 한다. 또한, 토지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기업들과 현대아산을 비롯한 다수의 공단 입주기업들도 개성공단사업 정책과정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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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관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경제농업산업교육 등과 관련된 부처의 역할 및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 경우 조직이기주의에 따라 부처 간 경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만약 이 같은 경쟁과 갈등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앙부처 간 협력과 갈등 사례 요인에 관한 시사점을 통해 향후 대북정책결정과정에서 중앙부처간의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은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강동완,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평가 및 개선방안.” ‘통일문제연구’ 제20집 1호, 2008
· 국회예산정책처, ‘개성공단사업평가’, 2006
· 김규륜 외,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서울:통일연구원,2007)
· 김석준, “거버넌스의 이해” (서울:대영문화사, 2002)
· 김성제, “정책형성과 정책네트워크” (서울:한국학술정보,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