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서평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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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의 개념은 무엇이고, 비정규직의 근본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2. 비정규직화 현상이란 무엇인가?
3. 비정규직의 확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4.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본인의 (창의적인)해결책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개념은 무엇이고, 비정규직의 근본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일자리와 관련된 용어이다. 글자 그대로 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라는 단어에 ‘아닐 비非’자가 붙은 것으로 `정규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것은 ‘비정규직’은 ‘정규직’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특성을 비교해보겠다.
일정 기간 동안 정직원을 대신해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하는 경우, 늘 있는 업무가 아니라 한번 끝나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불규칙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전부터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히 기간을 정해놓을 이유가 없는 항시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서도 기간제 비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근본원인과 배경은 자본주의의 고도화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수반되는 변화를 파악하려면 자본주의 선발 국가들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 등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20세기 초반에 상품을 생산해도 팔리지 않아 기업들이 도산하는 대공황을 경험한 뒤, 경제 정책가들은 무엇보다도 유효 수요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고, 또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었다. 즉, 모든 일자리를 가능한 한 고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드는 것에 경제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수요 중시 정책을 주장한 경제학자 케인스의 이름을 따서 이런 경제 패러다임을 케인스주의라고 부르는데, 케인스주의식 자본주의 경제가 너무 성공을 거두자, 생산이 국내 수요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이윤율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넘어 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세계화가 되면서 경제 상황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기업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따라서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영하는 마당이라 국내 노동자층의 수요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