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은 양적으로 `평등`하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질적으로 `불평등`하다. 그래서 학교교육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학교교육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재생산하지도 않는다. 학교교육의 양적·질적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는, 한국의 현행 교과과정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현행 교과과정 속에는 교육에서의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차이` 및 `불평등`이 공존한다. 이러한 교육적 모순은 교육개혁의 가능성과 한계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Ⅰ. 평등의 개념 정의
우선, 나는 `평등`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고영복(2000)은 `평등`의 개념을 세 가지의 형태로 세분화하여 구분한다. 그는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그리고 `결과나 산출에서의 평등`을 하위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기회의 평등은 사회집단간의 제도나 사회적 위치 접근의 평등을 의미한다. 둘째, 조건의 평등은 삶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의 평등`을 말한다. 셋째, 결과나 산출에서의 평등은 불평등을 변혁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집단에 서로 다른 정책이나 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조건의 불평등을 상쇄하는 것이다. 단, 사회적 평등은 `무계급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Ⅱ. 양적 기회의 평등
롭 무어(Rob Moore)는 "계급의 구성원은 성취되며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외적 특성으로 표시되는 것에 비하여, 계층의 구성원은 (본래적인 것으로 가정된) 귀속적 특성에 따라 할당된다. 계층은 계급을 포함하지만(예컨대 중간계급인 미국 흑인들), 하위계층에 속하는 계급들은 지배집단과 동일한 계급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Rob Moore, 2010). 한국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별이나 빈부격차 등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역시 계급에 상관없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개방적이다. 또한, 현행 교과과정은 교과내용을 표준화하여 학생들이 획일화된 지식과 배경을 함양하도록 장려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양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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