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실업대책,노동시장 인프라 ,취업지원프로그램,고용촉진대책,청년일자리문제

소개

정부의_청년실업대책,노동시장 인프라 ,취업지원프로그램,고용촉진대책,청년일자리문제

목차

청년실업대책의 의의
청년실업대책의 분류
7개 정부기관 합동 청년 고용 촉진 대책

청년고용 추가 대책
Ⅰ. 노동 수요 측면
Ⅱ. 노동 공급 측면
Ⅲ.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Ⅳ평가

해외의 사례
Ⅰ각국의 사례
Ⅱ성과 및 시사점

본문내용

청년실업대책의 의의

청년실업대책이란 청년층이라는 집단의 실업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있는 대책이다. 더 자세히 서술해보면 특정 청년층이라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의 일부분이다. 즉 정부가 행하는 노동시장정책이라는 범위 안에 포함 되는 것이다.
위의 설명에서 보다 싶이 청년실업의 대책을 알아보려면 일단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정책이란 경제활동인구 즉 노동할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진자들의 고용 및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말은 정부가 그들의 직업을 보장하고 창출하려는 행위이며, 이런 조치들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노동 시장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은 실업자들의 취업활동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각종프로그램을 실시 하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은 밑에 내용을 보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살펴보자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사후 처방정책을 쓰는 것인데 주로 실업급여와 조기 퇴직과 관련된 소득 보장을 위한 지출을 하는 것이다.
위에 보다 싶이 청년실업대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부분 이지만 학문적인 개념정의로는 완벽히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즉 정확히 개념적으로 내려져 있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내용을 종합하여 개념적으로 쓰자면 청년실업대책이란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이라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여 직 . 간접적인 고용 지원을 실시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한 부분’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청년실업대책의 분류

청년실업대책의 주요 목표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해소하여 청년층 실업자를 감소시키고 노동시장으로 이행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 직장체험연수,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인프라구축 등을 지원한다. 광범위한 청년실업대책의 분류를 위해 청년실업의 원인 측면들을 기초로 하여 노동수요 측면과 노동공급 측면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으로 분류한다.

참고자료

· 성결대학교 송봉근 2010,「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청년실업대책 비교연구, 학위논문(석사).
· 서울 :안민석의원실 2009,「이명박정부 청년고용대책 실태점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사업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