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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법제연구성적 : A+
목차
Ⅰ.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Ⅱ.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및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보호법제
1.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2. 우리나라의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보호법제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3)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정책 및 평가
1)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구현
2) K-MOVE
3) 청년창업활성화
4)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Ⅲ. 독일과 일본의 청년고용정책
1. 독일의 청년고용정책
(1) 듀얼시스템(이원적 직업훈련제도)
(2) JUMP(Jugend mit Perspective)프로그램
2. 일본의 청년고용정책
(1) 일본의 듀얼시스템(이원적 직업훈련제도)
(2) 청년층 지원프로그램
Ⅳ.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960년대 이후 정부의 주도하에 수많은 공장이 생겨나고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면서 우리나라는 6.25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IMF사태)를 맞게 되면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새로운 인력을 더 이상 뽑지 않아 청년미취업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 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지식위주의 산업의 확대로 인하여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 고학력자의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 회피 등의 문제로 인하여 청년미취업은 매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여 청년미취업률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2009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 2010년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2015년 현재까지 청년미취업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청년실업률은 10.2%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각 년도의 4월의 청년실업률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한 법률이나 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어 단순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해결방안을 찾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먼저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 청년실업률과 체감 청년실업률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고용정책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효과에 대해 비판하여 보고자 한다. 그러한 비판을 청년실업률이 낮은 다른 국가들의 청년고용정책과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정책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와 합하여 체감 청년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고용촉진특별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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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경제용어사전』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NCS소개) - http://www.ncs.go.kr/index.jsp.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사업소개) - http://www.worldjob.or.kr/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