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경규제가 한국제조업분야 FDI에 미치는 영향

소개

세계 경제가 단일화 되면서 한 나라의 경제가 대외부문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문 중 특히 환경민감 업종의 해외직접투자가 투자 상대국의 환경규제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환경비민감 업종의 해외직접투자가 받는 영향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해외 환경규제 현황
Ⅳ.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Ⅴ. 분석결과
Ⅵ. 결 론

본문내용

현재의 첨단사회가 이룩될 수 있었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점점 증가해왔고 이는 20세기 이후 지구의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인간 문명의 기술적 진보라는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영향의 이면에는 오존층 파괴, 온난화 현상, 지구 환경의 식생변화로 인한 생물의 멸종 등 자원 고갈과 환경파괴라는 악영향 또한 존재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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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는 비중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산업으로 전기장비업종과 기타 기계 및 장비업종이 여기에 속한다. 이 업종들은 기계업이라는 특성으로 경쟁력이 계속 강화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도기복이 있지만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패턴을 종합하면, 경쟁력이 있는 업종에서 해외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다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정점을 기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와 셋째에 속하는 업종은 1980년대까지 해외직접투자가 전무하였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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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 제조업 내 환경민감 업종에 대해서 상대국의 시장규모와 FTA체결 여부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영향을 미치며, 시장규모가 크면 클수록 해외직접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고, 투자 상대국과의 FTA 체결이 해외직접투자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나 EPI와 ANNEX1 변수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투자 상대국의 환경규제 수준으로 인한 오염회피 효과에 대해서는 환경규제가 높을수록 환경민감 업종의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투자 대상국들의 실질임금을 포함시킨다면 보다 더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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