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사과제4 사회학적 제도주의

소개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관련해서^_^= 김광수 교수님의 현대경제사상과제도 과목 과제입니다.

목차

1) 미국 제도학파의 특징과 방법
2) John Commons의 “적정한(합리적) 자본주의” 개념
3) 관리적 거래와 노동법의 필요성
4) 문명화의 필요성(4-5, 45-51)의 핵심 취지 요약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임금법의 타당성 평가

본문내용

1) 미국 제도학파의 특징과 방법
제도학파는 인간의 경제행위를 그 사회의 제도적, 문화적 환경의 산물로 보고 제도 및 문화 자체를 전체적 시각으로 관찰하는 부류로서 1890~1930년대 미국 경제학에서 득세하던 경제학 조류 중 하나이다. 제도학파가 등장한 시기는 미국 자본주의의 독점주의화가 진행되어 노동쟁의와 농민의 저항이 증대되는 때였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의 발생으로 인해 사회주의적 개혁을 강조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이러한 시점에 베블렌에 의해 주장된 제도학파는 당시 고전파와 신고전파가 주장하던 보편성과 전통적 경제이론을 비판하고 제도에 따라 진화·발전해나가는 경제를 살펴볼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도학파는 다윈의 진화론적 역사인식과 듀이의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경제학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사회과학과의 관련성을 높이려고 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경제활동이 문화와 관습 등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제도의 변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연역적인 방법보다는 역사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경제현상을 연구할 것을 주장했다. 제도학파는 특히 경제적인 문제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경제학자들의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종종 사회제도의 근대화가 산업화의 전제조건이 되는 개발도상국 문제를 분석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제도를 만든 개인과 제도에 의해 제약을 받는 개인을 분석함으로써 그 둘 사이의 상호관계에 주목했다. 즉, 제도를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로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도학파는 권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는데 고전학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체제가 시장의 가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저절로 균형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 간의 이해관계와 권력의 구조에 따라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갈등이 언제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체제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질서라고 보았고 갈등과 이해관계의 상충은 국가의 통제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경제적 복지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