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특질

목차

제1 서론

제2 상법의 특색
Ⅰ. 서론
Ⅱ. 기업 조직에 관한 특성
1. 자본의 조달과 집중
2. 노력의 보충
3. 기업의 유지
(1) 기업유지의 필요
(2) 상법상의 제도
1) 독립성의 확보
2) 기업해체의 방지
3) 경영의 전문화
4) 기타제도
4. 위험부담의 경감
(1) 위험분산제도
(2) 유한책임제도
Ⅲ. 기업활동에 관한 특성
1. 상행위의 유상성
2. 집단성·반복성
3. 계약자유의 원칙
4. 간이·신속주의
5. 계약내용의 정형성 및 거래객체의 적응화
6. 거래의 안전
(1) 공시주의
(2) 외관존중주의
1) 외관신뢰보호의 법리
2) 총칙편
3) 상행위편
4) 회사편
5) 해상편
6) 어음·수표편
(3) 책임의 가중과 경감
1) 책임의 가중
2) 책임의 경감
7. 개성의 상실

제 3 상법의 경향
Ⅰ. 서설
Ⅱ. 유동적 진보적 경향
Ⅲ. 통일법적·세계법적 경향

본문내용

제1 서론 (시작하기에 앞서.)

기업관계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입법으로써 반영하는 상법의 특질은 내면적 및 외면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먼저 내면적인 특질은 상법이 규정하는 각종의 제도 내지 규정을 관점으로 할 때의 특질을 말하며, 외면적인 특질은 상법이라는 법 분야의 존재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점을 두는 경우의 특질이다. 물론 이 양자는 다같이 상법의 대상인 기업관계 그 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부터 이게 관해 논해보기로 하겠다.

제2 상법의 특색

Ⅰ. 서론

상법은 민법과는 달리 기업에 관한 법으로서 그 기본이념은 기업의 유지발전과 기업거래의 원활 및 안전을 도모하고 기업주체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상법에서는 기업관계의 특수한 수요를 고려하여 이러한 이념의 실현을 위하는데 가장 적합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존하는 상법상의 모든 규정과 제도는 모두 그러한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논의 될 상법의 내면적인 특성은 기업의 목적인 영리행위는 계획적·계속적 활동이며 독립된 조직을 기초로 하여 실현되므로 기업 조직에 관한 특성과 활동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상법 (상)
· - 저 자 : 손 주 찬
· - 발행처 : 박 영 사
· 2. 상법학원론
· - 저 자 : 최 기 원
· - 발행처 : 박 영 사
· 3. 상법총칙
· - 저 자 : 정 동 윤
· - 발행처 : 법 문 사
· 4. 상법강의(상)
· - 저 자 : 채 이 식
· - 발행처 : 박 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