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특질

*종*
최초 등록일
2003.04.25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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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상법의 특질
1. 상법전반에 관한 특성
2. 기업조직에 관한 특성
(1) 기업의 유지
1) 기업유지의 필요(총설)
2) 기업의 유지․존속을 위한 제도
(2) 자본의 집중
(3) 노력의 보충
(4) 위험부담의 완화․경감
1) 위험의 분산
2) 책임의 제한
3. 기업활동에 관한 특성
(1) 총설
(2) 계약의 자유
(3) 개성의 상실
(4) 기업거래의 간이․신속
1) 계약의 체결․이행의 간이․신속
2) 계약의 정형화
(5) 거래의 안전
1) 공시주의
2) 외관존중주의
3) 책임의 가중
① 기업자측에게 책임가중
② 이용자측에게 책임가중
4) 책임의 경감
(6) 영리성의 실현

Ⅲ. 상법의 경향
1. 유동적․진진보적 경향
2. 통일적․세계적 경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설

상법이 독자적인 법역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상법에 흐르는 독특한 정신과 리념이 있고, 이 리념이 구체화되어 상법 전체가 다른 법과는 다른 성향과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정동윤 상법총칙․상행위법, 31면; 채이식 상법강의(상), 11면.
상법은 사적자치의 령역을 확장하였다. 현재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모든 사법에 적용되는 원칙이 되었으나, 이 원칙은 애당초 상거래에서 발전하였다. 왜냐하면 상인에게는 고도의 거래기술과 경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형식적인 구속과 제한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기업법으로서의 상법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그것은 결국 기업생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 리념의 제도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생활의 중심활동인 영리행위는 독립된 조직을 기반으로 계획적이며 계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법의 기본리념은 기업의 조직과 활동 두 가지 면으로 표출된다. 이범찬․최준선 전게서 16면.
즉 기업조직의 면에서의 기업의 유지강화와 기업활동의 면에서의 거래의 동적 안전보호의 요청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1. 손주찬 상 법(상) 박영사
2. 이기수 상법학〔총칙․상행위〕 박영사
3. 정동윤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4.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5. 정희철 상법원론 박영사
6. 채이식 상법강의 박영사
7.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8. 정찬형․정희철 상법학원론(상) 박영사
9. 2002학년 2학기 상법 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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