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제도의 분석과 문제점

소개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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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소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의 하나로서,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을 대상으
로 하며,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나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등 민
사소송절차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심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5조).
구술로 소를 제기하려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
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
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중 략>

* 소액심판제도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소액심판제도는 가급적 1회 재판으로 끝내야 함에도 신속·간편함을 위한 제도의 도입취 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소액사건의 사물관할이 너무 고액이다. 물가상승에 따라 꾸준히 가액을 상향조정 하였으 나 이를 너무 올리면 서민간의 작은 경제적 분쟁의 해결이 전체적으로 복잡해지고 늦어 진다.
이 제도는 원래 법률구조제도와 더불어 사법에 의한 사회적 정의를 실형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현재의 운영 실태를 보면 도리어 소액 법원이 점차 대기업의 서민 을 상대로 한 소액채권, 예컨대 상품판매대금채권, 할부금채권 등을 추심해 주는 대행기 관으로 전락해 가고는 실정이다.
소액사건과 같은 서민사회의 경미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간소 화 및 탄력적 운영에 계속 노력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법원을 무서워하지 아니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 속에 파고드는 사법봉사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 는 지속적인 계몽과 지도, 간이법원이나 시군법원의 확대, 원격영상재판의 활용, 임의출석제의 활용, 조정제도와의 연계운영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