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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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개설

Ⅱ.본론
1.구별의 필요성
2.공·사법의 구별과 인부론 및 방법론
3.공·사법의 이론적 구별
4. 우리 실정법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련된 학설의 변천
5.실정법운영상 구별의 필요성
6.공 사법의 제도적 구별의 표준
7.구별을 인정하는 이유
8.공·사법의 관계와 교착(융화)
9.판례

Ⅲ.사견

본문내용

Ⅰ.개설
행정상의 법률관계에는 공법관계도 있고 사법관계도 있으며 공법관계를 행정법관계라 하여 사법관계와의 구별을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군주(또는 국가)에 대하여 사인과 다른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정치적 요청에 기하여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생겨나 이원적 법체계를 확립하였으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의 지배의 원리에 의해 일원적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작용의 특수성에 따르는 법기술적 요구에서 제도적·상대적이긴 하나 양자를 구별함이 일반적이다.
공법과 사법 구별하는 방법에는 이론적 구별론과 제도적 구별론이 있다. 이론적 구별론은 선험적 차원의 법인식의 입장에서 법질서를 그 논리적 체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는 방법이고 제도적 구별은 실정법질서가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로 실체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구별이유와 구별기준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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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사)행정법 개론 서정범 저 고시연구원 2000
· ○ 행정법신론 유지태 저 신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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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court.go.kr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