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성매매와 성윤리,성매매 특별법과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소개

여성복지론_성매매와 성윤리,성매매 특별법과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목차

1.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성문화
2. 성매매의 정의와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성매매
3. 성매매의 유형과 발생요인
4. 성매매 특별법과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본문내용

남성에게 적용되는 규범
≠여성에 대해 적용되는 규범
남성 → 성적인 활력이 남성적인 매력.
왕성한 성욕은 선망의 대상.
여성 → 결혼 전·후 모두 목숨을 걸고
순결을 유지해야 함.

자본주의와 성의 상품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이윤증대를 목적으로
인간의 성을 상업문화에 이용하며 상품화.
인간의 성과 육체에 대한 물상화
→성에 대한 향락과 퇴폐성 가중
성의 일반적인 가치 저하
가부장적 자본주의 성문화의 대표적인 예
→성매매

<중 략>

급진주의 여성론에서 본 성매매
→ 일차적 관심 : 사회적 성으로서의 여성과
현대 정치적 구조에서의 여성이 예속화
→ 여성들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로 유입
→ 매매춘 여성들은 성적 혹은 신체적으로
학대 받는다는 점을 지적

1980년대 이후
서구의 포스트 모던 여성주의
→ 일부 매매춘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주장 생겨남
→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옹호하고
매매춘 여성들의 행위주체성을 주장

<중 략>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이란?
: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해
제정된 법률
→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갈등


성매매 업소 노동자들
→ 시행 이후 집창촌 감소 But, 풍선효과 발생
(주택가, 오피스로 성매매가 숨어 들면서
성매매는 그대로 확산)
→ 성매매 특별법 : 결국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성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 및
인권 침해 주장
→ 성매매 업소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해줄 수 있는 법 규정의 신설을 주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