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주요한 국제법판례 요약

소개

빼어나게 잘쓴글은 아니지만, 제나름대로 자료를 어렵게 수집해서 심혈을 기울여 요약한 글이니만큼 가격은 다소 높게 잡았습니다...전 정외과이니만큼 내용은 신뢰해도 좋으며, 목차에 있는 판례들의 FACT와 ISSUE, DECISION 등에 대해 각각 요약한 리포트입니다... 참고자료로는 꽤 괜찮을 겁니다...

목차

가. 도입: 判例의 重要性

나. 主要 國際法 判例 要約(1-10)
1. Missouri v. Holland, (U. S. Supreme Court, 1920, 252 U. S. 416)
2. Mortensen v. Peters, (Great Britain, High Court of Judiciary of
3. Luther v. Sagor, (Great Britain, Court of Appeal, 1921, 1 K. B. 456 and 3
4.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I. C. J. Rep.
5. The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Tribunal of the Permanent Court of
6. The Schooner Exchange v. MacFaddon, (U. S. Sup. Ct, 7
7. The Corfu Channel Case, (I. C. J. Rep., 1949)
8. The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 (I. C. J. Rep., 1951)
9. Case concerning U. 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I. C. J. Rep., 1979)
10.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I. C. J. Rep., 1969)

다. 맺음말: 法規 決定을 위한 補助 手段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어느 학문에 있어서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법학에 있어서도 단순히 법률 이론만 가지고서는 현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현실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런 점에서 판례 연구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는 법학계와 법조 실무계를 연계시키며 이론과 현실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국제법은 오늘날 고도로 정비되어 있는 국내법과는 달리 아직도 성문법과 불문법이 혼재되어 있기에 관습법과 판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판례를 통하여 급변하는 국제 사회에서 적용되는 실정법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알 수 있으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정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관한 자료나 정보가 부족한 현재의 국내 실정을 보완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ICJ 국제사법 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와 국제 중재재판소, 그리고 각 국내 재판소에서 실제로 결정된 판례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각 재판소의 관점은 그 구체적 지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받으며, 모든 국가의 국내 재판소 역시 사실에 있어 동등한 권위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고려대 국제법 연구회(편), 국제법판례연구, 박춘호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6.
· 서울국제법연구원(편저), 국제법판례연구 제 1집(1999), 제2집(2001).
· 전순신(편저), 판례연구: 국제사법재판소(1), 1999.
· Gehard von Glahn, Law among Nations, 7th ed., 1995.
· D. J. Harris,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5th ed., 1998.
· 김대순, 국제법론, 2th ed., 1997
· 김문달, 국제법, 4th ed.,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