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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복지의 비교[한국과 외국(영국,미국,스웨덴,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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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12.20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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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복지의 비교[한국과 외국(영국,미국,스웨덴,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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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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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외국의 아동복지
    1) 영국
    2) 미국
    3) 스웨덴
    4) 일본

    2. 한국의 아동복지

    3. 외국과 한국의 아동복지 비교

    본문내용

    1. 외국의 아동복지
    1) 영국
    - 영국의 아동보호와 양육에 관련된 법이 분산되어 있었으나 1989년에 입법화
    1989년 아동 법은 부모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지며, 법원이나 지방정부에서 아동보호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고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이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경우 지방정부는 시설이 아닌 대리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칙을 포함
    - 1991년 10월 14일 효력을 발생한 영국 아동법(The Children Act)은 부모의 이혼에 따른 아동의 보호, 요보호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제반 관련법을 한곳에 모은 법
    - 1992년 7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보건증진 전략은 심장질환, 암, 정신질환, 교통사고 줄이기, 성적건강 등을 5대 보건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질병의 퇴치와 아동기의 건전한 생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보건정책은 건전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2) 미국
    - 미국의 아동복지 정책은 1980년에 제정된 일명 `입양부조와 이동복지법`을 기초로 수립 미국 아동 .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특징은,
    첫째, 연방 . 주 . 지방정부별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행동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비영리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는 민간봉사의 전달체계로 양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아동 .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단일한 상위행정체계가 없이 분산되어 있고, 행정부의 복지사업을 보조하는 강력한 민간영역을 가진다.
    - 클린턴 행정부는 아동지원금을 70%이상 증액하고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아동보육을 위해 최고 30%의 세제를 감면하는 등 아동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가정은 급격한 변화를 거듭해왔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의 아동복지는 그 이전의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도저히 아동, 청소년, 가정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아동복지의 범위도 가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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