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아동과 부모의 권리의 명문화
2. 장애아보육의 확대 실시
3. 보육계 통합성의 확보
4. 전문성 확보의 문제
5. 재원 확보의 문제

본문내용

1. 아동과 부모의 권리의 명문화

동법에 보육욕구가 있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 개념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과 부모의 보육받을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동경변호사협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되 「 영유아보육법」은 나름대로 공보육의 실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보육이념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보육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한 즐겁고 자유롭게 놀고, 인간성이 풍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를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을 가진 모든 부모의 노동이나 사회참가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아동에 대해서 보육(방과 후 보육도 포함)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재공할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EH한 이 조항과 아울러 아동의 보육서비스를 요구할 권리의 명기로 아동은 스스로 성장 발달하는 한 개인으로서 그 발달에 바람직한 모든 보육서비스를 요구할 권리(어린이집입소권 및 보육서비요구권)를 가진다고 명기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