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육법 법개정, 관련이슈,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Ⅰ. 목적

Ⅱ.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1. 연혁
2. 기본개요와 전면개정
　 1) 기본개요
　 2)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2004)
3.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양육수당 도입의 문제점
(2) 양육수당 도입의 개선방안

Ⅲ.「영유아보육법」관련 이슈

Ⅳ. 우리나라「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Ⅴ. 질문 Q&A - 토론하고 싶은 주제, 교수님께 드릴 질문

본문내용

Ⅰ. 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어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 1조). 과거에는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이란 단어를 보듯이 보육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대변하고 있어 보육을 부모의 근로나 질병 등 가정양육이 적절하지 ht할 때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간주되었지만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공보육과 보육대상의 보편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Ⅱ.「영유아보육법」의 개정
1. 연혁
국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그동안 노동부, 내무부, 문교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보육 사업을 활성화시켰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제도의 정착, 양적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보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 보육 프로그램의 질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김진수,1993; 박병하, 1995) 문제해결을 모색하였다.

<중 략>

2)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2004)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의 규모가 확대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의 증대 등 보육현실은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보육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하여 보육제도 개선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서문희, 2004).
특히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의 설치인가제,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평가인증제 등 보육발전 방안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보육의 새로이 도약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당시 김원웅 의원 외 98명에 의해 제14대 국회 제172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에 의해 1995년 5월 29일 의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 것이다.

참고 자료

변미순(2010),한국의 영유아보육정책에 관한 연구,영남대학교
김동우(2007),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전면개정 2004과정에 나타난 참여집단의 활동비교, 공주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