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경제정책론 수출보험공사 조사

소개

MBA과정에서 다룬 것으로 공기업인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일 반 현 황 3
1. 수출보험제도
2. 수출보험 업무흐름
3. 한국수출보험 공사 소개
4. 한국수출보험 공사 운영종목
5. 조직 및 인원
6. 수출보험기금 조성현황
7. 예산 및 결산

Ⅱ. 주요 업무실적 10

1. 수출보험 지원실적
2. 보상 및 회수실적
3.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제공
4. 중소기업 지원실적
5. 수출보험 사업운영 평가

Ⅲ. 경영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14

1. 2008년도 경영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 수출선도기능 강화
3. 고객지향적 경영체제 확립
4. 변화와 혁신의 조직문화 구현
5.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역량 강화
6. 향후 정책방향

본문내용

Ⅰ. 일반현황

1. 수출보험제도

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지급함으로써 수출금융을 촉진하는 보증제도의 역할도 수행하는 수출지원제도로 WTO 체제에서도 용인되는 유일한 수출지원 정책수단으로 각국이 수출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최종 지급책임을 지는 정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및 금융산업이 발전한 선진국의 지원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현재 63개국 75개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1968년 수출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은 수출구조가 다양화되고 개도국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출의 확대를 위해 중요성이 높아져 왔다. 직접적인 수출지원이 어려운 WTO체제에서는 수출보험의 간접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수출 상대국의 반발 등 무역마찰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시장개척 효과와 수출금융 보완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장방식 거래비중이 낮아지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개도국시장 및 무신용장방식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제거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중 략>

구 분
내 용
보험금액
가격상승위험 : 수출계약금액의 80% 이내
수출불능위험 : 수출계약금액의 95% 이내
대금회수불능위험 : 수출물품대금의 95% (중소기업은 97.5%)
부 보 율
가격상승위험 : 85% 이내
수출불능위험 : 95% 이내
대금회수불능위험 : 95% 이내(중소기업은 97.5%)
보험요율
가격상승위험 : 단일요율인 0.5% 적용
수출불능위험 : 수입국 신용도에 따라 차등
대금회수불능위험 : 수입자 신용도 및 결제기잔에 따라 차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