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서평

소개

책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를 읽고 쓴 서평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대정치는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로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서 그들에게 국민의 결정권을 위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그 뜻을 잘 반영되지 못하는 등, 간접민주주의의 문제점이 적지 않게 노출되어 왔다. 정기적 선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인민의 자기 지배 원칙’이 훼손되고, 그나마 공정한 참여로부터도 자꾸만 멀어졌다. 그러면서 선거는 통치자의 무한권력을 교대로 승인해주는 요식행위가 되어간 것이다. 단 한 번의 선거로 한 사람에게 온 국민의 숨통을 쥐락펴락할 권한을 주어도 되는가? 도대체 통치자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누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한계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민주주의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대안적 민주주의 흐름으로 직접민주주의, 현대적 공화민주주의, 결사체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와 더불어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풀뿌리민주주의, 생태민주주의, 젠더와 민주주의 등의 이론들을 각자 하나씩 맡아 소개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다.
특히, 이 책은, 제목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론이 대체로 좌파나 좌파이론가들에 의해서 민주대 반민주의 대립구도차원에서 운동의 전략전술로 접근됨으로써 빠졌던 ‘이념의 과잉성’으로부터 벗어나 전 세계적 현상인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다양한 민주주의를 검토하는 가운데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민주주의의 흐름을 소개함으로써 다양성을 가짐과 동시에 서로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연관시킴으로써 필자들 간에 그리고 사상가들 간에 토론과 대화가 가능하여 공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