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소개

공직윤리의 뜻과 공직윤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1. 공직윤리란?
2. 공직윤리의 중요성

(2) 공직부패의 실태 및 공직윤리 규범 체계
1. 공직부패 및 비윤리의 실태

2. 공직윤리 규범 체계
① 법적인 규제수단
② 자율적 규제

(3)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문제점
1. 국가 및 지방공무원관련 법체계 문제점
① 분산된 법체계
② 모호한 규정
③ 종합적인 부패 방지 정책기구의 부재
④ 미약한 처벌

2.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① 목적의 한계
② 적용범위의 한계
③ 구체성의 한계
④ 실효성의 한계
⑤ 운용상의 한계

3. 공직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의 문제점
① 성격의 모호성
② 법적 근거의 미약
③ 실효성의 한계
④ 추진체계의 문제점

(4)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방법
1. 신뢰 정부 구축
① “정부 투명성”제고가 정부개혁의 핵심 가치로 설정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② 사전 예방적 부패통제전략은 ‘가지치기 전략’이 아니라 근본적인 ‘뿌리제거 전략이다.
③ 행정정보공개 및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체계적 부패통제 방안

(5) 결론
(6)출처

본문내용

○ 공직윤리의 특성

공직윤리는 몇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 함축적인 판단, 외부로부터 구체화 된 것이 아닌 인간 내면적인 가체세계 속에 잠재해 있음과 시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공직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에서 타 직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지만 또한 일반 사회의 윤리수준으로부터 제약을 받기도 하는 양면성도 지닌다. 한편 행정이 지향하는 기본방향을 의미하는 행정이념이 실제의 행정현실에서 구체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 행정윤리 내지 공직윤리라 볼 수 있다.

<중 략>

① 분산된 법체계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 및 사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② 모호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10장(제78조-제83조)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 항들
이 규정되어 있으나, 형법상의 공무원 부정부패관련법규와는 달리, 징계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또는 이 법들에 의한 명령이나 조례를 위반
한 때, 직 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등으
로 규정하고 있다.

<중 략>

공무원에게 올바른 윤리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윤리적 행위규범을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공무원 스스로의 자율적 윤리관 확립이 더욱 중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공무원을 처음 채용할 때부터 올바른 직업관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진 인물을 선발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 임용 후에도 공무원 스스로가 도덕적 행동성향을 높이고, 인격도야와 윤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교화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역대 정부의 공직부패 척결의지와 정책은 공직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아직 까지 공직의 부패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결함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5/9652132.htm
· 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