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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공통]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레포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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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9.15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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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한국정부론 자료 3건
공통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소개글

[한국정부론 공통]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자 윤리란
2.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란
3.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개인적 요인
2) 조직적 요인
3) 기타 요인
4. 공직자 공직윤리의 필요성
5. 공직자 부패의 원인과 유형
1) 행위의 내용에 따른 부패
2) 부패의 수단을 기준한 분류
3) 제도화 우발적 부패
6.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7.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
1)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적 정책의 문제점
2) 부패에 대한 근원적인 예방의 문제점
3) 부정적 가치관과 태도의 문제점
4) 공직관 및 윤리교육의 문제점
8.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개선방안
1) 공직자의 가치관의 확립
2) 공직자의 윤리적 덕목의 실천
3) 행정환경의 개선
4) 외부통제 기능의 강화
5) 행정통제의 강화
6) 내부통제
7) 조직적 차원에서의 도덕성의 개발
8) 내부고발자의 보호
9) 인사제도의 합리화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직윤리는 단순히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무원의 사명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복잡하고 미묘한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현대 공직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방화와 세계화, 국제화라는 시대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의 시점에서 공무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식과 행동의 판단근거가 되는 공직윤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이러한 환경적 변화상황에 적합한 행동지침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공무원의 윤리문제는 항상 되풀이되면서 아직도 만족스러운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구조와 제도는 계속해서 바뀌었고 정부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공직윤리의 풍토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직자 윤리란
공직윤리란 공직자들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문적 능력에 의하여 최선을 다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의무 또는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무원의 행동규범은 그들의 직업윤리를 제현하는 태도와 행동의 준거이다. 여기서 공직자란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되는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국영기업체의 임직원 등 정부의 예산이나 출자에 의한 기관에 근무하면서 정부의 공기능과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가치 기준인 공직 윤리는 공무원이 자기의 전문적 능력에 의하여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권력이 피치자의 동의로 유래되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공평성을 기하면서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능률성과 민주성을 함께 내포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공직윤리가 지켜지고 실천됨으로써 공직사회는 계속적으로 그 자체를 변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 일(1995). 공직윤리론, 학문사.
국가청렴위원회(2007). 국가청렴정책의 과제, 국가청렴위원회.
임도빈(2001). 한국 공무원의 윤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문태현(2000). 행정윤리의 개념과 본질, 한국행정논집.
인치관(1994). 공직윤리의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무 외(2004). 공무원부패방지제도 성공요인 분석 :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이서행(2001). 한국사회 부패의 문화적 기저와 그 해체가능성 모색, 한국부패학회보.
이승엽(2007). 공직자의 윤리적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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