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규제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해서

소개

정책학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 문화규제, 게임규제에 대해 작성된 문서입니다.
더불어 2012년 8월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 분석
1. 선택적 셧다운제의 소개
2. 선택적 셧다운제의 발전 과정
3. 선택적 셧다운제가 포괄하는 분야
4. 선택적 셧다운제의 결정 및 집행구조
5. 선택적 셧다운제의 현황 및 이슈

Ⅲ. 결 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현실세계인 `게임`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는 `게임 중독`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단순한 게임중독이 아닌 또 다른 2차 범죄인 폭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게임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하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가 어려워 중독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만 5~49세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게임 중독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율은 2009년 8.5%, 2010년 8.0%, 2011년 7.7%로 줄고 있지만, 고위험군은 각각 1.5%, 1.4%, 1.7%로 증가하고 있다.
Greenfield(1999)는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인터넷 사용자와의 강한 친밀감, 인터넷을 중단하기 힘든 탈억제, 현실과의 경계상실, 인터넷에 몰입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시간개념의 상실 그리고 통제력의 상실 등이 개인이 인터넷에 지게 되는 요인이라고 했다. Young(1998)은 사회적 지지와 성적 만족, 새로운 인격의 창출, 숨은 성격의 발현, 통제력과 영향력 등을 인터넷 중독의 원인으로 보았다. King(1996)은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쉬운 만남, 타인의 상호작용이나 생각, 감정을 쉽게 훔쳐볼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이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위험 없이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강화인자로 작용해 인터넷에 빠져들게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밝혀진 인터넷이 가진 중독적 속성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인터넷의 매력이기도 하면서 개인적인 성향과 연합되어 병리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다수 사용자들은 본인의 인터넷사용으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조처를 취하게 되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사용양태를 보인다는 것이다(김선아 2011).

참고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kisa.or.kr/main.jsp
· 문화관광체육부 www.mct.go.kr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 남궁근(2012). 정책학 Lowi 정책분류
· 영화와 게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정부의 문화 규제 정책
· 문화관광부․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3-2005). 「게임백서」.
· 김태윤. (1999). 규제대안개발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이혜영. (2002). “규제이론적 관점에서 규제완화의 원인과 유형”, 한국정책연구, 창간호.
· 황상재. (2000). “인터넷 방송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보, 제6호.
·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게임도 학원폭력 책임져야", 게임산업협회, 게임문화재단 방문 (1월 19일)
· http://gam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31962&g_menu=020500
· 교육과학기술부, 연령별 셧다운제 "쿨링다운제 추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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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게임중독 관련 뇌과학자 간담회 개최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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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민간 자율심의 없던 일로 "건전게임심사위원회 설립 검토"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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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규제책 발표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11개 관계장관회의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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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또다른 마약 ②] `게임 좀비`… 괴물처럼 변해가는 아이들 (김덕한 기자)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01/2012020100155.html
· [게임, 또다른 마약 ②] 4년간 하루 14시간씩 게임… "난 현실서 죽은 존재였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01/2012020100113.html
· [게임, 또다른 마약 ③] 잔혹 게임, 왕따 폭력의 씨앗 (장상진 기자)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02/20120202002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