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협약

소개

제목과 동일

목차

Ⅰ.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 그 적용범위
2.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3. CISG의 특성
4. CISG 협약 적용의 일반 원칙

Ⅱ. CISG의 계약위반 및 구제수단
1.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방안
2.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

Ⅲ. 우리민법이 협약과의 조화를 거부한 사항

Ⅳ. 협약과 민·상법의 조화의 필요성

본문내용

Ⅰ.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비엔나협약)라고 불리우는 이 협약의 당사국은, 신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국제연합 총회 제6차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의 광범한 목적을 유념하고, 평등과 상호의 이익을 기초로 한 국제무역의 발전은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며, 국제물품매매의 계약을 규율하고, 상이한 사회적, 경제적 및 법률적 제도를 고려하는 통일규칙의 채택이 국제무역에서의 법률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하며 또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견해 하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유엔통일매매법 또는 CISG는 유엔의 UNCITRAL에 의하여 성안되고 1980년 3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외교회의에서 만장일치 통과하여 1988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국제물품매매법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CISG는 크게 네 개의 part로 총 101개의 조항으로 그 내용은 제1부 적용범위 및 통칙 제2부 계약의 성립 제3부 물품의 매매 제4부 최종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CISG에 가입했으며,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계약법임과 동시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60여개국이 가입하였다.

1. 그 적용범위

CISG는 주로 물품매매에 관한 국제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서비스나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CISG가 계약해석의 준거법(Governing rules)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 양 당사국이 협약 가입국이거나,
- 어느 한 당사국이 가입국이면서 계약서에 CISG를 준거법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 또는 비체약국이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CISG를 계약의 해석 준거법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적용
CISG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계약서)이 우선이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CISG내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국제무역계약법의 적용순서 :
- 국제조약상 강행규정 → 당사자간 계약(합의) → 국제조약 중 임의규정(CISG 비엔나협약) 및 통일규칙(UCP600,인코텀즈) → 국제상관습법 → 상법상임의규정 → 국내상관습법 → 민법 임의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