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의 계약위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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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CISG 상 구제수단 비엔나협약 CISG 인코텀즈 2020 CISG 중국

EasyAI “CISG의 계약위반” 관련 자료

+CISG에서 계약위반 시 구제수단등록일 2017.01.13 | 총 3,768자 | 4페이지 | 2,000원
+무역계약위반과 구제방법등록일 2022.05.16 | 총 9,094자 | 12페이지 |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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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의 계약위반" 검색결과 1-20 / 148건

CISG 제72조에 따른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 (Antizipierter Vertragsbruch nach Art. 72 CISG)

CISG 제72조는 이행기 전에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하여 계약에 충실한 당사자 ... 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늦어도 이행기 전에는 행사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이행에 관한 적절한 보장을 제공한 경우 채권자의 해제권은 소멸한다. 채권자가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을 이유 ... 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한층 안전하다. Art. 72 CISG statuiert das Recht einer Vertragspartei, für den Fall einer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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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고찰 (Some Major Issues on the Fundamental Breach under the CISG)

법무부 김상만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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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서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확정 - 매도인의 물품적합성 의무 위반의 경우를 중심으로 (Die Bestimmung der wesentlichen Vertragsverletzung im CISG - im Zusammenhang mit der Vertragswidrigkeit der Ware)

한국민사법학회 김화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2.12 | 수정일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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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중대한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해석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for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d Effects of Avoidance under the CISG)

법무부 심종석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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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under CISG)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 ... 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 ...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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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요건으로서 계약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영국계약법, 미국계약법,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A Legal Analysis on the Fundamentality of Breach of Contract as a Legal Prerequisite for Avoidance: Comparing English Contract Law, American Contract Law, CISG and the Draft Bill of the Civil Code of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제우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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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신용장 개설의무위반-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을 중심으로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n CISG and Breach of the Obligation of Opening Documentary Credits - Mainly Focusing on Supreme Court 2013.11.28. ruling 2011da103977)

법무부 이헌묵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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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상 계약위반 개념의 효용성과 시사점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Implications of the Concept of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SG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under the Civil Code－)

국제거래법학회 남궁주현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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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수입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수출자의 계약해제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n exporter's right of rescission against importer’s nonfeasance in the CISG Convention - Supreme Court case No. 2011 da 103977 dated 28 November 2013 -)

다. 양 측은 CISG협약이 당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상호 다툼이 없었으므로 CISG협약에 의거 대현교역에 대한 리베리나의 계약해제권 행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 ... 로 정당하다.첫째, 대현교역의 계약불이행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리베리나는 대현교역의 계약불이행의 종류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둘째, 대현교역의 계약불이행 ... 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현교역이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리베리나는 부가기간설정에 의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셋째, 대현교역이 대금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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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이행기 전 계약위반 규정의 국제물품매매 실무적 적용에 관한 소고-CISG 제71조와 제72조의 국제물품매매 실무적 적용을 중심으로- (A Brief Review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Provisions on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in CISG to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Focusing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Articles 71 and 72)

본 연구는 이행기 전 계약위반 법리를 다루고 있는 협약 제71조 및 제72조를 국제물품매매 실무에 적용할 때 유의점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71 ... 한 이유 때문에 각 조항의 구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서로 다른 바,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기인한 계약해제(제72조)가 보다 강력한 구제권이기 때문에 이행정지(제71조)보다 더욱 ...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하지만 협약 제71조와 제72조는 예견되는 계약위반의 발생 여부, 예견되는 계약위반의 중대성, 계약위반이 발생할 개연성과 관련하여 해석상 어려움과 법적공백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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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25조상 본질적 계약위반의 의미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 하급심판결의 동향을 중심으로- (Consideration of the meaning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under Article 25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Focusing on the trend of Korea's dist)

25조는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본질적인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 ... 다. 협약 제25조가 정하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요건은 ① 계약의 위반이 있을 것, ② 계약위반행위가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초래할 것, ③ 계약 ... 위반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 등이다. 본질적 계약위반은 그 효과로서 계약해제권이 인정되는 등 다른 부수적 계약위반에 비하여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 당사자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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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최성수

논문 | 38페이지 | 8,700원 | 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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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서 계약위반 시 구제수단

계약위반의 구제수단CISG상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은 크게 이행청구권, 부가기간지정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네 가지이다.이행청구권CISG에서 어느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 ... 에 계약위반에 기한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도인으로부터 이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는 바로 모든 구제수단의 행사가 가능하다. 매도인의 불인도가 본질적 계약 ...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매도인의 부가기간 설정에서 중요한 효과는 매수인이 대금지급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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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CISG상 계약위반의 구제

CISG상의 계약위반의 구제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위반을 하게 되면 피해를 받은 상대방은 자신이 입은 손해를 회복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CISG에서는 이런 ... 권을 취할 수 있다.그 중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해제권을 49조와 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계약위반 행위에 대하 ... 여 항상 계약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위반 당사자가 범한 위반이 근본적 계약위반에 상당하는 경우에 계약해제권을 행사 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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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중간고사(CISG의 구조와 특성, 물품매매의 계약적합성, 물품매매에서의 인도의무와 서류교부, 매매당사자의 보호수단,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계약의 성립에 관한 문제와 매매계약에서 생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제로 한정함으로써 가능한 분야에서 매매법의 통일을 이끌어내었다.4. 당사자자치의 보장CISG ... 을 넓혀주는 유보조항을 두어 가급적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6. 국제거래법의 일반원칙CISG는 국제매매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매매법에 포함되어 있는 법리는 계약법 일반에 원용 ... 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Ⅰ. 총설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계약대로의 이행청구, 계약해제권 및 대금감액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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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무역계약위반과 구제방법

의 해석기준은 본서에서는 국제통일매매법(CISG)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 계약조항과 위반의 효과본질적 조건위반이라 함은 위반 시 상업적 이익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계약위반 ... 권(Remedy)이라고 하는데 상술한 바대로 계약을 위반한 정도와 이를 규율하는 입법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UN의 국제통일매매법(CISG)의 규정을 중심으로 매수인의 계약위반 ... 에 는 중대한 위반이란 '당해 계약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로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위반을 말한다(CISG 제25조).(3) 물품인수거절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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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해소에 관한 일고찰 (A Thought on the contract avoidance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았기 때문이다.한편, CISG 제 25조에서 말하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사건으로 들고 있는 계약의 ‘본질적(중대한) 위반’이라는 사고의 틀은 1950년대 영국 ... ’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그가 입은 ‘손해’라는 관점에서 ‘계약의 본질적 위반’을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CISG는, 대륙법계인 독일의 유예기간주의 법리에 영향을 받아 계약 ... 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추가로 주어야만 비로소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기간설정 제도도 두고 있다.위와 같은 CISG의 ‘계약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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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계약편)상 이행정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CISG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Right to Suspend Performance under Chinese Civil Code(Contract Part)-Focused on the Comparison of the CISG and Chinese Civil Code(Contract Part)-)

이행 또는 불이행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CISG는 1980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행기전 계약위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이행정지와 계약해제의 구제조치 ... 하고 불안항변권과 교차 및 중첩돼 논란이 많았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통해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중 이행정지권에 관한 CISG 및 중국 민법전상의 관련 규정 ... 이행기전 계약위반은 ‘예견되는 계약위반'이라고도 하는데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최초로 확립되었으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 불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7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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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9조상 매수인의 계약해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yer's Avoidance of Contract under CISG Article 49)

CISG는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다양한 구제수단 중심의 책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계약의 해제는 매수인이 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법익을 구현 ... 할 적절한 방안이 없을 경우에 가용한 최후의 구제책이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어젠다에 대한 제49조의 태도는 해제권의 행사를 본질적 계약위반이라는 비좁은 프레임 내에 제한하는 한편 ... , 의무불이행의 성질상의 제약에 더하여 의사표시의 행사상의 요건에 의하여 이중 제한을 두어 매우 엄격한 편이다. 제49조는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규정 제64조와 함께 복잡다기한 국제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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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i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될 수 있는 권리구제와 관련한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에 관하여 그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적용상에 문제시될 수 있는 제반요소 ... 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은 매도인이 외상으로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인도기일 전에 매수인이 파산상태에 빠지거나 대금지급능력을 상실 ... 우리나라에서도 비엔나협약(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 2005년 3월 1일 발효됨에 따라,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준거법 적용과 관련된 불안정성이 크게 해소되어 국제물품매매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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