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소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목차

Ⅰ. 서론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의 필요성

Ⅱ. 본론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계점과 개선사항

Ⅲ. 결론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한 변화와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사회는 해방이후 지난 50년 동안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했다. 산업화를 통해 이룬 경제성장과 도시화, 근대화는 과거 농업중심사회의 특성과 가치체계를 변모시키며 개인들에게 자유와 권리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왔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영역에서 이루어진 소가족화나 가족주기 변화 등의 현상과 함께 여성들에게도 보다 긍정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휘향상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여성은 노동가능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실제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음으로서 제2차 노동자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일반적으로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여성노동력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사회의 참여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실상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여성의 역할과 지위문제를 단순한 남녀평등 차원에서 보기 보다는 여성의 자아실현을 통해 사회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여성능력의 사회참여가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처럼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할 법률이 필요하였다.

Ⅱ. 본론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제정이유)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여성신문 / 이하나 기자 ([e-mail]) / 2012-04-06 19:10
· 뉴시스 / 배민욱 기자 ([e-mail]) / 2011-11-28 14:37
· 부산여성뉴스 / 김현진 기자 / 2010년 3월 10일 제 5호 6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