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의의와 기본이념 및 주요 내용

목차

1. 법의 의의와 기본 이념
2.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I. 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에 따라 법제명을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2008년 6월 22일에 변경하였다. 이 법의 모체인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12월에 제정되어 198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2010년 2월 4일부터 개정 시행되어 2010년 6월 29일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과 이와 같은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제도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며, 특히 가족 중 12세 미만 아동의 질병, 사고의 경우에는 부모의 간호가 더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동을 돌보기 위한 휴가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간호가 힘든 실정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 중 12세 미만 아동의 질병, 사고 등을 이유로 그 아동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청구하면 연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제22조의 2 제2항 신설) 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