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령의 입안에 있어서 기본원리를 요약한 것임

소개

법령을 입안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들을 요약하였읍니다.

목차

1. 법령입안의 의의
2. 입법의 필요성 판단과 입법형식의 선택
3. 법령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원칙
4. 법령의 체계와 규정형태에 관한 원칙
5. 법령 문장 작성의 원칙

본문내용

1. 법령입안의 의의
*정부 입법 활동의 핵심은 적극적으로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소극적으로는 법령이 헌법과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 위반되지 않게 하여, 전체 법령간의 조화를 이루고, 정부의 정책의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시행되도록 하는 데 있음
*이러한 점들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법령입안 심사기준임

2. 입법의 필요성 판단과 입법형식의 선택
*단순한 행정 지도나 예산 조치 등으로 시행이 가능하지 않고, 법규 사항 등에 관련된 정책이라면 입법 조치의 필요성이 있게 됨.
- 입법조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침해유보설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봄
- 중요사항 유보설은 행정의 중요한 사항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예컨대 급부행정도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봄
- 또한 다른 법률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특칙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필요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지 명령을 제·개정해야 하는지, 법률을 제·개정한다면 어디까지 법률로 정하고, 어떤 것은 명령으로 정할지, 새로 법령을 정할지, 기존법령을 개정할지 등을 검토하게 됨

*법률의 경우
-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경우,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어서 그것을 개정함으로써 반영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법률을 개정하고
-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법률에서 규율하는 사항들을 아울러서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경우에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요컨대 입법정책을 실현하는데 어느 것이 유리한가, 어느 쪽이 입법 경제적인가, 또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에 적합한가, 국민의 법이해에 도움이 되는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