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문제 이익집단에 대해

소개

등록금 인상과 반값 등록금에 관련된 레포트 입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주장들을 정리하고 대학 등록금 이해관계자들간의 인식차이로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 분석한 레포트 입니다.

그래프와 기사도 인용되어 있어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서론
- 등록금 인상과 ‘반값 등록금’

2. 본론

1) 반값 등록금 찬성 측 주장
2) 반값 등록금 반대 측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3) 대학 등록금 이해관계자들 간의 인식 차이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등록금 인상과 ‘반값 등록금’

각종 매스컴에서도 끊이지 않고 이슈가 되는 대학 등록금 문제. 그 문제점과 실태를 이번 레포트 주제로 삼아 파헤쳐 보려한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한 것이 계기가 되어 대학 등록금 문제가 뜨거운 사회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 대학생들의 큰 지지를 얻은 공약은 바로 ‘반 값 등록금의 실현’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한지 4년째인 지금까지 아직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애초에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값등록금’은 정치권에서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학은 등록금을 해마다 2~15%까지 올리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 략>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방법, 대학이 학생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법, 경쟁 관계에 있는 대학의 등록금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방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재직자들은 학부형 및 학생 이해관계자집단보다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방법, 경쟁 관계에 있는 대학의 등록금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좀 더 중요한 등록금결정요인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학생은 대학재직자 및 학부형 이해관계자집단보다 대학이 학생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좀 더 중요한 등록금결정방식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이해관계자집단들이 등록금이 총교육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06년 이후 4년제 등록금 및 물가인상률 현황 >
· < 대학 등록금과 물가 상승률 비교 >
· -통계청 자료
· 반값 등록금 둘러싼 4가지 우려 그리고 대안
· -경향신문,2011.06.03,정유진·송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