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산업재해와 안전대책

소개

정말 체계적으로 내용 정리하려고 노력했고 편집에도 많은 신경을 쓴 것입니다.

목차

Ⅰ. 산업재해
1. 산업재해의 정의.
2. 산업재해의 인정기준
3.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4.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
5. 사망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Ⅱ. 산업재해 관리
1. 산업재해 관리의 필요성
2. 산업재해관리의 내적인 문제점
3. 산업재해관리의 외적인 문제점
4. 산업재해관리의 내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
5. 산업재해의 외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
Ⅲ. 산업안전과 노동조합
1.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형성 과정
2.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제도의 변화
3. 한국노총의 산업안전보건 활동과 정책참여 활동
4. 민주노총의 산업안전보건 활동과 정책참여 활동
5.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산업안전보건 활동 및 정책참여 활동
6. 제도적 장치를 통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에의 참여
7. 요약 및 정책건의
Ⅳ. 산재보험
1. 산재보험제도 개요
2.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제도 현황
3. 산재보험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
4. 산재보험 제도개선
5.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6.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Ⅴ. 산재보험 요율 결정 및 제도개선 방안
1. 서론
2. 본론
Ⅵ. 판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산업재해의 정의.
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의미하며, 중대 재해라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재해를 말함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 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또한 산업재해는 사고 때문에 생기는 사고성 재해와 유해 한 물질, 환경 등에 노출됨으로써 (대개는 서서히) 얻게 되는 직업성 질병 (직업병) 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려 나간 다거나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는 것은 사고성 재해에 해당되고, 중금속이나 유기용제에 중독되는, 이황화탄소 중독이나 크롬중독 등은 직업병에 해당됩니다. 직업병에는 또한 먼지(분진)등으로 인한 진폐, 면폐증, 시끄러운 기계소리 (소음) 등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방사선에 의한 질병, 컴퓨터 단말기 질병(VDT)등 유해환경이나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질병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산업재해란 과학의 발달로 산업이 다양화함에 따라 수반되는 헤아릴 수 없는 사고나 재해가 광범위한 영역에 발생되어, 인간생활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주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http://www.laborinfo.co.kr/
· - 判例로 본 勞務管理 韓國經營者總協會
· - http://www.kosha.or.kr/korea/statistics/index.htm
· - http://www.molab.go.kr/Korean/Korean.html
· - http://user.chollian.net/~nomoosa/jndustry1_1.htm
· - http://jbreview.jinbo.net/journal/9912/9912hskim.html
· - http://www.sanjae.pe.kr/html/k10.htm
· - http://plaza.snu.ac.kr(서울대 교육 연구 전산원 시스템실)
· - [산업안전과 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
· - [산재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한국노동연구원
· - [산재보험 요율 결정 및 제도개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 [산재보험 심사, 재심사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8
· - [산업재해 동향분석] 노동부 1998/1999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강승화 1999
· - [산재보험운영 및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근로복지공단 1996
· - [산재보험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