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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산업재해와 안전대책

Ⅰ. 산업재해1. 산업재해의 정의.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의미하며, 중대 재해라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재해를 말함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 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또한 산업재해는 사고 때문에 생기는 사고성 재해와 유해 한 물질, 환경 등에 노출됨으로써 (대개는 서서히) 얻게 되는 직업성 질병 (직업병) 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려 나간 다거나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는 것은 사고성 재해에 해당되고, 중금속이나 유기용제에 중독되는, 이황화탄소 중독이나 크롬중독 등은 직업병에 해당됩니다. 직업병에는 또한 먼지(분진)등으로 인한 진폐, 면폐증, 시끄러운 기계소리 (소음) 등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방사선에 의한 질병, 컴퓨터 단말기 질병(VDT)등 유해환경이나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질병이 포함됩니다.일반적으로 광의의 산업재해란 과학의 발달로 산업이 다양화함에 따라 수반되는 헤아릴 수 없는 사고나 재해가 광범위한 영역에 발생되어, 인간생활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주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산업재해 발생보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000.9.28, 노동부령 제168호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①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부는 산재율이 0.33%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비과학적인 분석에 다름 아니다. 많은 나라의 경험에서 경제위기의 효과가 노동자의 전반적 건강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보고 한 바 있다(강수돌 1998).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의 공식집계를 보면 1차 오일쇼크 기간이던 72년과 73년의 재해율은 4.32%에서 4.50%로 증가하였고, 2차 오일쇼크 기간인 76년에서 77년의 경우 4.20%에서 4.60%로, 경기침체기간인 80년에서 81년의 경우 3.02에서 3.41%로 재해율이 증가하였다) 매일노동뉴스 1999그렇다면 지난 해 산재발생이 급격히 감소한 것처럼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그 이유를 살펴보면첫째, IMF 이후 총 근로시간이 전년 대비 2.8% 감소하고 제조업 가동률 역시 13% 정도 줄어든 경제위기의 효과 때문이다.둘째는 산재발생 신고를 자본가나 노동자 역시 회피하였기 때문에 산재발생수 분석에서 누락되는 선택 편견(selection bias)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산재발생으로 처리할수록 산재보상보험에 있어 보험요율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산재발생신고를 누락시키고자하는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한편 노동자의 경우 경제위기에서 산재노동자로 등록될 경우 해고 1순위에 위치 지어지는 고용불안 때문에 산재발생을 신고하기를 두려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편견 때문에 전체적인 재해발생율이 감소한 것처럼 집계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노동관계에 대한 경제위기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망재해에는 그 감소가 뚜렷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사망재해와 같은 치명적 중증재해의 경우 산재발생을 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외의 일반 재해의 경우 산재발생의 은폐가 공공연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의료와 진보 19993) 사망재해연도구분8*************969798사망자수1,7242,2362,2992,4292,2102,6782,6622,6702,7422,2업장의 안전교육은 거의 실시하고 있으나 극히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많다.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 교재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강사의 자질도 낮으며 부실 교육이다.다섯째, 사업장의 시설 및 기능에 대한 점검 역시 대부분 실시하고 있으나 내실이 없고 수준이 낮다. 법률상의 자체검사로서 가스안전과 소방안전분야의 자체검사는 대체로 양호 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분야의 자체검사는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자체검사 담 당 검사원도 없고 검사장비도 구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업장마다 재해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대형재해 의 발생가능서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다.2) 시설 및 물질상의 위험성사업장 중에서 공정 라인이나 기계시설의 안전성이 불량한 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 독성물질을 저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개발품의 증가로 인하여 그 종류 및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해위험시설에 있어서도 보수 및 관리상태가 제대로 되어있는 곳은 30개 사업장중 불과 6개 사업장이었으며 그 외는 대체로 불량하다.이러한 물적위험에 대하여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라인에 있어서 생산공정에 단순하지 않고 지그재그 형식으로 분리되어 생산공정에서 유해물 독극물인 원료나 중간재를 공장의 이곳저곳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아 폭발, 화재 공업중독 등의 위험이 있고 공장은 종합검토 없이 또는 무리하게 확장함에 따라 동일생산능력에 비해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작업장이 협소하여 작업상의 잘못 및 보수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둘째, 배관이 노후하였거나 밀봉상태가 불완전하여 유독성 가수 등이 누출되는 곳이 많았고 배관을 유체의 종류에 따라 중간 중간에 색채 따를 두어 구분하고 유체의 흐르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사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배관의 단열재 설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3) 통계 분석적 보완점우리나라의 산업재해발생상의 문제점을 통계학적 측면에서 분석 과정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은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고 이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정비된 후에 노사의 요구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1987년 노동조합의 성장과 노동 운동의 발전과 함께 근로자 단체의 산업 안전 보건 활동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2.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제도의 변화-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은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써 체계화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률이 현재까지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산업재해로 인한 피재근로자의 사후보상 문제에 치중하였고 법제정 이후부터 재해예방정책이 수립·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예방정책 집행을 위한 기초적인 사회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노·사 당사자들은 법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였다. 1980년대 후반 산재 및 직업병 문제가 피재근로자들과 노동계, 민간단체들에 의해 사회 여론화되었으며 정부의 산재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1989년 노동부에 산업안전국을 신설하였으며,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고 1991년에는 직업병예방 종합대책과 제 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1992년에 한국산업안전공단 내에 산업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원을 설치함으로써 1990년대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과 선진산업국의 보다 나은 제도의 도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였으며 근로자 참여와 권리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다.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개정에서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설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신고, 유해작업도급금지, 유해·위험 기계·기구검사제도 완비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근로자대표의 안전보건참여가 확대되었다. 특히 기타 보험사업 및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 운영비(산재보험법제 81조)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재해근로자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노동부는 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 제 83조 및 기금관리기본법 제 5조 2항의 규정의 의거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뒤에 다음 연도 보험사업에 소요될 지출액을 추계하여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에게 징수할 재산보험료 운용액을 산정하고, 과거 3년 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연금 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을 감안하여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요율을 사업종류별로 산정. 고시하고 있다.이렇게 업종별로 보험요율이 결정되면 사업주는 해당 업종의 정해진 보험요율에 당해 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른 증감비율(개별실적요율)을 가감한 후에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2) 산재보험 급여 종류 및 내역① 요양급여 -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현 물급여를 말하며, 이는 치료내용, 기간, 금액에 제한 없이 치유될 때까지 요 양비 전액(간병료 포함)을 지급하고 있다.② 휴업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소득이 없 어진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③ 장해급여(일시금 및 연금) -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일시금 혹은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④ 유족급여(일시금 및 연금) - 재해근로자의 사망시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이며, 여기서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⑤ 장의비 -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⑥ 상병보상연금 - 업무상 재해를 당근경색증

경영/경제| 2002.12.05| 35페이지| 3,000원| 조회(1,399)

산업재해, 산재보험, 산업안전, 안전대책, 산업재해와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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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라 각색본 평가A좋아요

주제는 가족 간의 사랑 으로 정하고 신더렐라와 계모, 언니들 사이의 관계로 맞추었습니다. 실제의 신더렐라와는 좀 다르게 왕자는 엑스트라 정도로 하고 신더렐라와 계모와 이복 딸들의 성격을 반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신더렐라 어머니를 잃고 새어머니 들어오다.신더렐라는 어려서부터 명랑하고 쾌활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연약했던 어머니는 신데렐라에게 지금처럼 밝게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그녀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혼자가 된 신데렐라는 늘 일 때문에 나돌아다니시는 아버지와 쓸쓸히 집에서 지내야만했습니다.어느덧 몇 년이 지나고 제법 아이들과 어울릴만한 나이가 된 신더렐라는 어둡고 칙칙한 성격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녀는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려서 노는 법이 없었으며 항상 혼자 방안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과묵했으며 아기들처럼 낯을 심하게 가려서 그녀의 유모는 늘 걱정이 심했습니다.그녀의 유모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신더렐라를 보아서라도 새 어머니를 들이라는 말을 항상 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그녀가 점점 어둡게 자라나는 것이 못내 보기 아쉬워서 결국은 재가를 결심했죠. 재가를 결심한 이유는 그녀의 새어머니가 될 사람이 너무나도 쾌활하고 재기 발랄했으며 그녀가 비록 두 딸을 데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딸들 역시도 명랑한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신더렐라에게 새 어머니와 언니들이 이제 곧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지만 그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그러한 성격이 새어머니와 언니들이 생김으로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신데렐라 새 어머니와 언니들과 생활하다.새 어머니가 들어오고 신더렐라는 그녀의 두 언니들과 대면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녀의 두 언니들은 눈부시게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신더렐라의 미모는 더욱 아름다웠지만 왠지 모를 어두움으로 눈에 띄진 못했죠. 신더렐라는 그 언니들이 알 수 없이 미워졌습니다. 그 언니들에게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어머니가 있었고 이제 아버지도 생기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어머니도 옆에 없고 아버지란 사람은 새어머니와 두 언니들에게만 관심을 쏟으니 말입니다.그녀는 심통이 나서 늘 혼자 놀기 좋아서 숨어있던 다락방으로 기어 들어가서 하루종일 얼굴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모가 하루종일 문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구슬리고 협박해봤지만 도통 그녀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그녀가 나왔지만 단지 배가 고파서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새어머니와 새 언니들의 이름도 모른 채 한참을 그렇게 지냈습니다.새어머니는 신더렐라의 심경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에게 각별한 애정을 기울이느라 그녀의 친딸들에게 막내 동생만 챙겨준다는 투정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너희들 동생이지 않니... 언니들이 좀 참아라 라는 말을 하면서 그녀의 두 딸들을 달랬습니다.새어머니는 신더렐라가 좋아하는 다락방에 그녀의 방을 예쁘게 꾸며주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할 만한 인형을 가져다가 장식해주었으며 그녀의 언니들이 가지고 놀던 인형들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늘 새 옷을 그녀의 방에 준비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신더렐라는 그러한 것들이 다 위선처럼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새어머니는 단지 이웃들에게 못된 계모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잘해주는 척을 해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도 언젠가 극적인 순간이 오면 그녀의 친딸들을 감싸고 돌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신더렐라는 새어머니가 가져다준 인형을 모두 불태웠으며 새 옷들은 찢어서 방안을 어지럽혔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새어머니는 인형과 새 옷을 그녀의 방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또 다른 방법으로 신더렐라를 보살폈습니다. 정말 그녀의 정성은 지극해서 신더렐라의 유모도 탄복을 할 정도였습니다.하지만 이웃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데리고 여자 , 그것도 온 두 딸을 거느린 계모라는 입장은 세상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시선을 받을만한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자신의 몸가짐과 입 단속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했으며 그녀의 두 딸들에게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보내는 대신 수수한 옷만을 입혔습니다. 한참 치장을 즐길 나이인 두 딸들에게는 정말 고문과 같은 날들이었지만 어머니는 모질게 마음먹고 그녀의 친딸들을 길들였습니다.☞ 신더렐라 성인이 되다.어느덧 시간은 흘러 신더렐라의 나이가 열여덟이 되었고 그녀의 언니들은 스물을 넘기게 되었죠. 그녀들은 이제 막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저렇게 아름다우니 다른 여자들처럼 꾸며놓으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그녀의 아름다운 언니들의 소문은 점점 바깥으로 퍼져나갔고 선물을 들고 청혼을 하러 오는 남자들이 심심찮게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녀들은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더렐라는 그런 언니들을 보면서 은근히 심사가 꼬였습니다. 왠지 자신이 받아야할 사랑을 언니들이 모두 가로채가서 저렇게 아름다운 것만 같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자신은 빛을 받지 못한 음지에서 자란 꽃처럼 음산하고 습한 기운마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신더렐라를 보면서 예쁘지만 붙임성 없고 성질이 고약한 여자아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언니들에게 미모로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지만 그녀의 언니들이 가진 부드러움과 따뜻한 심성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녀는 언니들이 미워졌습니다.아름다운 언니들의 소문이 파다하게 나자 왕궁에서 언니들의 미모를 접하고 왕자의 배필을 찾기 위한 연회를 연다고 초청장이 왔습니다. 초청장에는 신더 가문의 여자들을 초대한다 라는 문구와 함께 왕의 직인이 있었습니다.그녀의 새어머니는 자신의 딸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재가를 한 이후로 처음으로 그녀의 친딸들에게 화려한 새 옷을 사 주었으며 신더렐라의 것도 준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새어머니는 신더렐라에게 새 옷을 내밀며 함께 가지고 했지만 신더렐라는 새 옷을 던져버리며 당신의 두 딸들과 함께 가라 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두 언니들까지 가세했지만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집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결국 그녀를 혼자 집에 남겨두고 세 명의 여인들을 씁쓸한 마음을 안고 왕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본 신데렐라는 함께 따라 가고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갔던 자신의 못된 심성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새 어머니와 두 언니들을 식구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가슴 깊이 남아있는 상처 때문에 쉽게 허락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더렐라 새어머니 , 언니들과 화해를 하다혼자 남아 모닥불에 불을 지피고 있었던 그녀는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난 사람의 모습에 기겁을 했습니다. 누구세요? 라는 말을 하고 대답을 듣기 전에 그녀는 나타난 사람의 그녀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신더렐라는 그녀의 눈을 한번 더 비벼보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그녀는 어머니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더렐라야 내 딸아. 이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련? 그녀는 그 말을 하고 한참을 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사라졌습니다. 신더렐라는 꿈인 듯 싶었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어머니가 놓아둔 새하얀 드레스와 유리구두가 놓여있었으니까요. 물론 12시가 되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신더렐라는 갑자기 새어머니와 언니들이 너무나 보고싶었습니다. 그녀들에게 달려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왕궁으로 급히 달려간 그녀는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의 눈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니들과 어머니는 어디로 간 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신더렐라는 어느 남자에게 잡혀서 춤을 추게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이 나라의 왕자라고 말을 했지만 그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를 찾기에 급급했죠. 그런데 이 왕자라는 사람은 신더렐라를 쉽게 놓아줄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쁜 여자만 보면 꼭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바람둥이였거든요. 그녀를 데리고 다니며 여기저기 인사를 했죠. 신더렐라는 마음이 급해졌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잘생긴 왕자가 그리 싫지만은 않았습니다.춤도 추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이리저리 시간이 벌써 꽤나 흘렀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신더렐라는 벽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런.. 벌써 12시가 다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생각난 신더렐라는 집에서 언니들을 보기로 생각을 바꾸고 무도회장을 달려나왔습니다. 왕자가 따라왔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집에 왔을 때는 이미 옷은 누더기로 변해있었고 그녀의 한 쪽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그제야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들어오고 얼마 후에 언니들이 들어왔습니다.

인문/어학| 2002.12.05| 5페이지| 1,000원| 조회(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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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사1. 스포츠의 역사적 의미1) 사(史)의 유래역사의 유래(由來)는 먼저 중국의 주나라(周代)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중요한 사건을 죽간(竹簡)에 기록하는 관리를 사관(史官)이라 불렀다. 즉 史는 궁사(弓射)의 적중수를 공평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관직명(官職名)에서 유래하였다. 史의 기원이 중국 제후(諸侯)들의 대사례(大射禮)에서 화살의 적중수를 공정하게 기록하였던 사람에서 연유함은 스포츠사적인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2) 스포츠의 사(史)적 의의역사가 카(Edward Hallett Carr, 1892∼1982)는 역사란 과거의 제 사건과 점차적으로 우리들 앞에 출현하게 될 미래의 제 목적과의 대화이다 라고 하여 역사는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의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 예언과 설계를 위한 도우미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스포츠 연구에 있어서도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영역은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각기 고유한 형태로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는 초창기 의료인들의 참여에 의해 자연과학의 영역에 편중되어 관찰과 실험을 근거로 하는 현대 과학이 큰 성과를 가져오자 모든 학문들이 점차 실증적인 것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스포츠 연구에 있어서도 학문적 성숙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문 체계와 영역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역사와 철학의 영역이 중요함을 재삼 느끼게 되었다. 즉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역사·철학적 성찰, 즉 인문학적 접근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과학이 예리한 분석력을 잠재력으로 한다면, 인문학은 흐트러진 문제들은 종합·정리·비판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힘이 있다. 스포츠와 관련되는 여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스포츠사와 같은 인문학적 연구는 총체적 연구방법으로 시도되므로 스포츠의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2. 원시와 문명발생기의 스포츠1) 원시의 스포츠문자와 문명이 발생되기 이전의 인류, 즉 원시인이 스포츠활동을 하였다고 할 명백한 사료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는 귀족도 참가하였다. 그들은 무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민중은 민족무용을 하였으나 왕족들은 종교적 무용을 행하였고 스스로의 위안이나 접대를 위하여 전문 무용가를 춤추게 하였다. 이러한 무용은 피리와 7개의 줄이 달린 현, 캐스터네츠, 북 등의 반주로 행하여 졌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유희 운동에는 인형, 팽이, 공, 돌튀기기 등의 완구가 사용되었다.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스포츠는 발달보다는 오히려 퇴보의 상태가 나타났다. 필기 기술을 갖추어 사제(司祭), 귀족, 부유한 상인 등의 기록관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훈련을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스포츠는 귀족의 군 지휘관들에게 전쟁이나 사냥에 필요한 신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용적인 것이었다. 군사훈련으로는 궁술, 투창, 승마, 사냥 등이 전투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수영은 전쟁에 필요한 기술로 생각하고 한 손 또는 두 손을 사용하는 오버핸드 스트록 영법이 성행하였다. 무용은 이집트만큼 고도로 발달하지 못하였고 영리적인 공연(公演)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3. 고대 그리스·로마의 스포츠1) 고대 그리스의 스포츠호메로스(Hemeros) 시대에는 묘전경기(墓前競技) 혹은 제례경기(祭禮競技)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은 신을 위하여, 전사자를 위하여, 그리고 병사들을 위로와 여가를 위한 레크레이션 형식으로 실시하였지만 대규모적 행사에 대한 전설도 전해온다. 호메로스시대의 경기종목은 전차경주, 복싱, 레슬링, 달리기, 창시합, 투원반, 궁사, 투창, 도약, 고유회, 무용 등이 있었다.그리스(Greece)의 스포츠는 국민생활의 통합적 기능을 가진 핵심적인 것이었고 정신적인 면에 못지 않게 신체적인 면을 추구하여 정신과 신체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신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노력도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그들은 아름다운 신체와 신체의 뛰어난 기능 그리고 정신적, 지적인 측면의 조화적 균형 을 갖0ft. 였으며, 네로(Nero)황제 때 더욱 확장되어 관중 25만 명을 수용하였고, 4세기경에는 38만 5천명을 수용하였다고 한다. 이 경기는 대단히 위험하여 급회전을 할 때마다 충돌로 인해 전차가 뒤집히는 일이 많았으므로 기수들의 고도화된 기능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콜로세움(Colosseum, 원형연무장)은 기원 후 78년에 기공하여 82년에 완성한 대투기장이었다. 정식 명칭은 플라비아(Flavia)의 노천극장 이지만 속칭 거대하다는 뜻으로 콜로세움이라고 불렀다. 폭군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사자 밥으로 학살시킨 곳이 바로 이 곳이다. 9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던 이 경기장은 지하실에는 검투사의 거실과 동물의 우리, 수상경기(水上競技)를 위한 수도와 배수관 등이 있었다. 로마시민은 콜로세움이 있는 한 로마는 존재한다. 콜로세움이 무너질 때는 로마도 무너진다. 그리고 로마가 무너지면 세계도 무너지리라 라고 말하여 콜로세움에 자부심을 가졌다.4. 중세의 스포츠중세인(中世人)에게 있어서 축제일이나 종교행사 때의 스포츠문화는 농민들의 고역과 단조로운 생활에서의 해방될 수 있었고, 신나는 신체활동은 즐거운 하루를 보냈을 것으로 간주된다. 중세에 있어 스포츠는 고대 사회의 귀족들만 즐기던 것에서 해방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확산되어 이들이 즐기던 활동이 현대 스포츠의 바탕을 이루게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귀족이나 기사(騎士 : knight)들처럼 신체훈련과 스포츠에 열중하지 않았지만, 이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경제적 빈곤 때문으로 본다.중세 스포츠는 사회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스포츠의 결합력은 교회와 길드와의 관계에 의해서 생성된다. 즉 통합과 조화 그리고 이들의 사기를 유지하는 등의 정신의 고취를 위해 수단화되기도 하였다. 중세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은 도시의 성립과 도시 계급의 진출이다. 13세기경 거의 모든 도시가 자치권을 획득, 영주로부터의 독립을 이루었다. 이로 인해 도시는 역사적 산물로서 대학의 성립과 함께 중세 문화와 사억압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종교행사를 하고 나면 스포츠나 게임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보너스 같은 것으로서 즐겁고, 쾌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스포츠활동은 수많은 종교적 축제일의 훌륭한 축제 분위기의 구실이 되었다. 그러나 중세 스포츠에 있어서 음주와 거친 폭행은 당시 스포츠활동의 일부분처럼 이어졌고, 스포츠활동 또한 규칙에 따르지 않아 스포츠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다. 이는 스포츠활동이 규칙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까닭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레슬링 시합 같은 경우는 호전적인 경기라기보다는 투쟁·싸움과 비슷하였다.경기자는 피부가 벗겨지고 뼈가 부러지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발생되는 험악한 경기를 하였지만 이는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다. 경기 중에의 폭력은 흔히 발생하여 영국의 순회재판 기록(Coronor's Rolls)에는 그들은 낚시, 말타기, 고리던지기(Quoits), 보트놀이, 수영, 레슬링 경기 도중 싸움이 벌어져 종종 죽음에 이르렀을 정도였고, 팔·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운동 자체가 전시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젊은이들은 영광으로 여기고자 한다. 고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활동이 끝나면 으레 이어지는 것이 술과 도박, 싸움 등이었고 이로 인해 주변 상가의 창이나 대문 등이 부수어졌고, 그 부근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모습에 교회와 국가는 스포츠 활동을 금지시키려고 하였다. 특히 도박과 싸움이 뒤따르는 놀이에 대하여 교회와 국가의 입장에서는 장려할 수 없고, 오히려 금지·억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영국의 Edward Ⅱ세는 풋볼을 하는 자를 평화를 깨트린다하여 투옥(投獄)한다 고 선언하였다. Edward Ⅲ세는 신체 건강한 시민은, 휴일의 여가시간에는 레크레이션으로 활을 사용하여 사격의 기술을 배우고 훈련하라.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돌이나 나무와 쇠를 던지거나, 핸드볼이나 풋볼, 캄벅(Cambuck) 및 鬪鷄에 열중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얻을 것이 없고 심한 고통에 몰두하는 가츠의 스포츠·체육은 새로운 교육이념에 의하여 스포츠·체육을 국민교육, 특히 학교교육에 도입하려고 시도했던 교육관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더욱이 교육 행정관, 목사, 군인, 국왕 중에서도 구츠무츠의 스포츠·체육을 배운 사람이 많이 있었다. 1806년 독일의 위기 시대에 스포츠·체육을 중시한 도덕협회(Tugendbund), 얀(Friedrich Ludwig Jahn, 1778∼1852), 덴마크 국민체육의 아버지 나흐테칼(Franz Nachtegall, 1777∼1847), 스위스 국민 스포츠·체육의 아버지 클리아스(Phokion Heinrich Cilas) 등이 구츠무츠의 스포츠교육을 이어받아 현대 체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6. 근대의 스포츠1) 국가주의 사상의 등장국가주의(國家主義 ; nationalism)는 18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정치이념으로서 19세기에 이르러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20세기에는 세계적인 정치이념으로 전개되었다. 국가의 존속과 유지·발전이라는 국가주의의 교육제도는 국가중심의 교육체계로서 군인양성과 그러한 훈련교육에 의해 국가주의적 스포츠가 생성되었다. 즉 국가의 건설과 관련하여 유럽의 국가들이 독자적인 명칭이나 이념 및 구조를 가진 국민스포츠를 출현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근대 스포츠가 발전하게 되었다. 19세기에 접어들어 국가주의 운동과 결부된 스포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근대 스포츠는 국가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기술이나 체력의 발달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집중하였다.유럽의 국가들은 자국의 정치적,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피폐(疲弊)한 조국을 스포츠로 일으키려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근대 스포츠가 전개되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독일의 얀(Friedrich Ludwig Jahn, 1778∼1852), 스웨덴의 링(Per Henrik Ling, 1776∼1839), 덴마크의 나흐테갈(Franz Nachtegall, 1777∼1847)등이 있다.

예체능| 2002.12.05| 21페이지| 2,500원| 조회(818)

스포츠, 체육사, 스포츠사, 스포츠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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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지역경제 극복방안 평가D별로예요

차례Ⅰ. 서 론1. 배경2. 방향Ⅱ. 우리 지역의 경제ㆍ사회 현황과특성 및 원인분석1. 역사적 배경2. 사회환경 현황3. 산업ㆍ경제환경 현황4. 사회기반시설(SOC)5. 사회복지 및 삶의 질Ⅲ. 외국의 지역산업Ⅳ. 우리지역 산업 육성현황과 정부지원Ⅴ. 대책과 결론Ⅰ. 서론1. 배경지난 몇 년간 우리 나라는 많은 경제적 고난과 사회적 문제를 겪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를 가져오게 했던 IMF 구제금융의 한파와 그 극복의 과정, 북의 간헐적인 도발과 잠수함 사건, 그후의 남과 북의 재교류, 글로벌화 세계화의 조류, 지방자치제의 실현 등등....그 속에서 가장 크게 주목되는 것은 단연 경제 문제일 것이다. 냉전시대의 종식 후에 밀려오는 지식기반의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는 놓이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는 그 시대의 첫걸음에서 발을 헛디뎠다고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초기부터 적응을 못 해 외국의 도움을 얻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나라가 그러할진대 지방이야 오죽하랴.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지역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못하는 대표적인 곳이 아닌가 싶다. 우선 예를 하나 들면 필자의 친구들(소위 xx친구) 다섯명 중에서 두명이 취직을 했는데, 모두 서울로 취직을 했고 나머지 두 친구도 될 수 있으면 서울로 취직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현상은 우리 친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십대들이 느끼는 사항이다. 필자까지도 그러하니 말이다. 왜 그런 것인가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경제적인 뒷받침을 못하는 등의 이유가 클 것이다. 그러기에 지역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이 지역은 지난 80년대 초까지 우리 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 온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서 급격한 세계화와 산업구조 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침체의 국면을 맞고 있다. 대구의 경우 제조업의 대부분을 섬유산업이 차지하고 있어 섬유산업의 침체에 따라 지늘날에는 많이 약화되었으나, 아직도 대구지역에서는 상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매우 크다.- 1960∼70년대 경제성장기의 지역경제를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정체기에 빠진 반면, 경북의 경우는 1970년대초에 건설된 구미전자공단 과 포항종합제철소 로 인해 큰 성장을 하였다. 구미단지는 현재 총 529만평의 국내 내륙 최대 산업단지로서 전자·반도체·컴퓨터·전자교환기·섬유 등을 연간 50억불이상 수출하고 있으며, 포항종합제철은 1995년 조강생산량이 2,343만톤(광양제철소 포함)에 달함으로써 세계 제2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의 정치 환경의 변화. 지난 수십년간 지역 인사들의 대권 수행으로 여러 방면으로 지원되던 정치적 지지나 정부의 지원 등이 오래 지속되어온 지역간 불화와 대권 이동으로 상당히 줄어든 사실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출세하면 고향의 복지나 발전에 보답하는 일이 상례인 관계로 지역인사가 주류를 이루던 과거에는 구미공업 단지 같은 대규모적이고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지지가 거의 없어졌고 오히려 타지역 업체들에게 각종 공사나 경쟁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대구의 산업경제는 2차산업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해진 섬유산업(특히 직물공업)이 아직까지 40∼5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가지 업종으로의 전문화(특화)는 규모의 경제효과와 집적이익의 효과가 높은 잇점이 있으나, 섬유산업의 경기에 따라 지역경제 전체의 경기가 좌우되는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규모 사업체가 대구지역을 빠져나가 하청위주의 영세중소기업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져 그에 따른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지역 3차산업에서는 생산적이며, 제조업을 지원하는 건전한 서비스업보다는 유흥·음식업 등 단순 소비형 서비스업 위주로 되어 있고 계속 확장 되어가는 추세이다. 또한 현재 대구지역의 서비스업은 대구·경북지역을 지원할 만한 중추관리기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침체되고 위기상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 418㎢로 전체면적의 47.3%를 차지하며 상수원보호구역도 5개소 54㎢로 전체면적의 6.1%를 차지한다.2)산업ㆍ경제환경 현황 및 전국대비(1997년 12월 기준)- 지역총생산(GRDP)은 11조7,837억원으로 전국대비 4.0%로 6대도시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함- 연평균 성장율이 15.1%로 강원, 부산에 이어 최하위 수준임- 제조업은 줄어들고 3차산업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89년과 비교할 때 3차산업 비율은 증가(67.1 74%)하였으나, 2차산업은 감소(31.9 25%)하여 쇠퇴하고 있음- 제조업체의 생산성이 전국평균 수준보다 낮아 중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가 요구됨- 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성이 떨어져 종업원수 500명 이상인 대형업체의 경우 1인당 부가가치창출이 전국평균의 40%수준임- 섬유산업에 편중된 단선적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섬유산업은 총 제조업의 약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위 업종인 기타기계 장비업도 섬유관련기기가 대부분을 차지함- 연구개발비, 연구원, 연구개발조직 등 R&D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경제규모에 비해 시험연구기관 및 기업체의 연구개발비, 인력, 조직 등이 광주 다음으로 하위권임{자료 :삼성경제 연구소(1997년 12월 기준)지역별 상위 업종- 인구 종사자 기준{{{그림{{{{{{{{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살펴보면, 경북은 758만원으로 경남에 이어 2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구는 524만원으로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타나 대구, 경북지역간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94년간의 변화를 보면 대구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992년과 1993년, 1994년 3년 연속 최하위였다. 경북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991년의 5위에서 1993년에 4위, 1994년에 2위를 기록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다. 대구지역이 3년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섬유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으며, 경북지역은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이전까지만 해도 북부 공업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 제3이태리는 대규모 공장이 밀집한 북부지역(제1이태리), 농업 중심지인 남부지역(제2이태리)과 대비되는 명칭- 현재도 북부가 이태리의 산업 생산을 주도하고 있고 제3이태리는 전통산업과 중소기업의 뿌리가 깊은 지역- 세계적 패션업체들이 자리하고 있는 밀라노가 북부 이태리의 대표격- 타 지역 중소업체들은 고임금화, 수공업적 생산방식의 한계 등에 따라 사양화했으나, 제3이태리는 소규모기업들이 자체 경쟁력을 키우고 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적 생산거점으로 재탄생- 해고된 대기업의 기술자들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었고, 전통적 가족기업들은 여건변화에 적응하여 신기술을 도입- 섬유, 의류, 피혁, 가구 등 소규모 전통산업들이 세계적 명성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전세계로 수출- 비제바노 지역의 신발제품, 베렌차 지역의 귀금속가공제품, 브리안자 지역의 가구제품 등이 유명- 특히 전세계 5천여개의 점포망을 가지고 있는 베네통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베네토지역 소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사례(베네토 지역에는 염색, 디자인, 섬유기계 등에서 최고 기술을 가진 소기업들이 운집)- 독특한 이 지역 소기업들간의 수직·수평적 협력관계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게 만든 원동력- 소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소기업 특유의 유연한 적응력과 대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 생산과정을 세분화·전문화하여 집적의 경제를 창출- 산타크로세 지역의 경우, 가죽가공제품과 관련하여 원자재 구매, 중간공정, 최종 완제품, 부산물처리, 수입, 금융 등이 모두 전문화- 異業種간에도 원자재 구매, 수출전문가 고용, 정보서비스센터 운영 등에서 협력하여 생산원가를 절감-지방정부, 각종 협회, 지역은행, 노조지도자 등이 기업간 정보공유와 시설의 공동 활용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 수행- 소기업들이 협력과 동시에 치열하게 경쟁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제품혁신이 가능- 생산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수주를 위해서는 경쟁을 벌여서,일랜드 지역 : 외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회생- 영국 북아일랜드지역은 내전에 따른 불안으로 경제활동이 부진했으나 94년 분쟁종식 이후 투자환경이 급속히 개선- 북아일랜드 정부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돌파구로 외자유치를 추진〈 영국의 외자유치 추진 조직 〉- 영국은 외국인투자 누계액이 3,447억달러에 달하고, 외국인 기업이 제조업 고용의 15%, 생산의 20%를 차지(96년 기준)- 외자유치 업무는 중앙정부의 영국투자청과 지방의 유치조직이 분담- 영국투자청은 외국기업의 영국 진입을 촉진하는 통합된 접점 역할- 북아일랜드, 웨일즈 등 각 지방의 투자유치 조직은 세계적인 지사망을 갖고 상호 경쟁하면서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 외자유치를 위해 북아일랜드 정부는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IDB : Industrial Development Board for Northern Ireland)을 설립- IDB는 보조금지급 협상권, 토지수용권 등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고서 외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 영국 중앙정부와 IDB는 진출을 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으로 유수의 외국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성공- 180개 기업, 24억달러의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46,500명의 고용창출- 미국의 AVX, FG Willson, Emerson Electric, 삼성전자 등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파격적 조건의 인센티브 제공< 윈야드 삼성전자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 저가의 부지 제공(5천원/평)- 중앙정부가 기술이전에 대해 투자비의 20%를 현금지불- 북아일랜드 지방정부는 총 투자비의 31% 보조- 고용 및 교육보조비, 교육시설 지원비 등을 보조- 공장진입도로, 하수처리비 등 각종 인프라를 개설- 투자지원 전담요원 배치 등지방과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지역산업을 살린 중요한 예로 볼 수 있다. 지역 경제는 기업만이 힘을 써서 일으키기엔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역人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외자유치와 기술도입 등의 산업발전에 혼신을 다해야만 한다는 단적.

경영/경제| 2002.11.16| 16페이지| 1,000원| 조회(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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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해외직접투자

목차Ⅰ. 들어가며Ⅱ. 해외직접투자 정의와 특성Ⅲ.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1. 해외직접투자 현황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주요특징1) 투자규모의 대형화2) 투자업종의 高度化3) 투자지역의 편중4) 단독투자의 선호3. 해외직접투자 성과 및 평가1) 國民經濟的評價2) 투자동기 및 행태3) 투자재원 조달 및 경영성과Ⅴ. 결론1) 해외투자사업의 수익성 제고2) 글로벌 네트워크의 수립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장려4)업종의 다양화5) 지역의 다양화와 차별화 전략 수립6) 해외자회사의 현지화 촉진7)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축소Ⅰ. 들어가며90년대 들어 세계경제는 사회주의 몰락과 정보,통신의 발달, 세계적인 관세.비관세 장벽의 축소 등으로 단일 시장경제체제가 형성되고 있음에 따라 기업에는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무한 경쟁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로서는 해외직접투자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증대와 지역 블록화 심화 등을 감안할 때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시장선점 혹은 개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부족한 자원의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보완하는 한편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졌다. 결국 우리의 해외직접투자는 범세계적 경제구도라는 새로운 국제경제 환경하에 기업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해졌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해외투자가 억제되었을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비해 오히려 경미하다는 점에서 해외투자와 관련된 정부정책과 기업의 목표는 해외직접투자에 존재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는 데 두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아직도 현지의 저임금노동력 활용 등을 위한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투자재원도 국내 모기업 송금, 지급보증 등에 의해 조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화 정도도 매우 낮은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나 구체적인 수출증대나 감소효과를 측정하기에 앞서 양 변수간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Ⅱ. 해외직접투자 정의OECD의 外國人投資企業에 관한 정의에 따르면 법인기업의 경우 外國人投資家 1인이 10% 이상의 보통주(ordinary shares) 혹은 의결권(voting power)을 지니거나 이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된다. 여기서 소유지분 10%는 실질적으로 경영권 행사에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지 각 회원국의 통계작성에 하나의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즉 10% 미만인 경우에도 실제로 경영권 행사에 영향력이 있으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로 모기업이 자회사에 대해 1 이사회의 대표로 인정된 경우 2 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한 경우 3 경영진을 상호교환한 경우 4 기술적 정보를 제공한 경우 5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장기대부한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투자지분이 10% 미만일지라도 外國人投資企業이라고 볼 수 있다.미국상무성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는 미국의 해외지분을 직접투자로 간주하고 있다. 첫째, 의결권주의 l0%이상이 미국국민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는 외국법인기업, 둘째, 의결권주 총수의 50%이상이 미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외국법인기업, 셋째, 미국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 넷째, 미국법인기업의 해외지사에 대한 투자이다. 일본정부는 원칙적으로는 일본측의 자본참여가 25%지상이라는 최소지분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경영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임원의 파견, 제조기술이나 원재료, 투입물의 제공, 재정적 원조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도 직접투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을 투자자, 투자방법, 투자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비율은 투자사업수행에 적합간 비율(원칙적으로는 50%이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영통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 이상이면 된다. 기타 주요국의 규정을 보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9961997총투자4.711.212.212.623.030.742.226.1총허가7.515.112.118.835.849.162.150.9투자잔액23.033.344.354.474.7102.2137.1186.7허가잔액46.161.273.392.0127.8176.9237.7290.0GNP대비(%)0.91.11.41.62.02.32.9-주: 1) 1997년은 1∼11월 기준(재경원 자료), 증가율은 전년 11월말 대비.2)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3) 기간중 연평균기준, 단, 투자·허가잔액은 년말기준.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원.2. 한국의 海外直接投資 주요 특징1) 투자규모의 대형화1990년 이전과 그 이후의 해외직접투자를 비교하여 볼 때, 1990년 이전까지의 해외직접투자 누계가 총허가 기준으로 1,476건, 총투자기준으로 1,173건인 반면 1990년 이후에는 총허가 기준으로 8,018건, 총투자 기준으로 6,171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금액면에 있어서도 1990년 이전이 총허가 기준으로 29억 9,941만달러, 총투자 기준으로 19억 2,437만달러이였던 반면에 1990년 이후에는 총허가 기준으로 209억 346만달러, 총투자 기준으로 141억 3,300만달러로 7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199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보다 적극적이고 기업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건당 투자규모를 보면, 다소 변화폭이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1990년 건당 총투자규모는 313만 달러에 이르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5년 이후로는 대기업의 진출확대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6년에는 건당 총투자규모가 346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海外直接投資 건당 투자규모 추이{자료 : 재정경제원, 국제투자 및 기술도입 동향」, 1997. 11최근 들어 대기업에 의한 중화학공업, 전자,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분야는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진출기업도 주로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및 대동남아 진출은 본국시장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행해지는 저원가, 특히 저임금에 기반을 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생산거점형 투자라고 할 수 있다.또한 아시아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진출동기는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확보와 함께 보호장벽을 피하기 위한 수출거점의 확보라 할 수 있다. 중국과 동남아지역으로의 직접투자는 신발, 가죽, 전자부품 조립 등 저렴한 노동력 활용을 위한 원가절감형 투자로서 소규모투자가 주축을 이루어 왔지만, 최근 대규모 기업의 전략적 투자진출도 병행되어 왔다.한편 북미와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규모도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기업들의 전략적 투자진출이 강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의 투자유형이 北美·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시장과 기술에 접근하기 위한 시장접근형 투자라고 할 수 있다.4) 단독투자의 선호한국기업들은 100% 단독투자 또는 다수지분 합작투자를 매우 선호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1996년도 총투자 기준에 따르면 100% 단독투자가 2,186건(21억 8600만달러)으로 전체투자금액 및 건수 모두 52%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된 진입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50%이상에 해당하는 다수지분 합작투자가 295건(13억 6,200만달러)로 건수기준으로 21%, 금액기준으론 32%를 차지하고 있어, 이 둘을 합하면 금액기준으로 전체에서 82%가 한국기업이 지배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는 한국기업이 현지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입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이 해외사업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현지와의 문화적인 차이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리상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현지법인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진입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대되고는 있으나 아직 산업공동화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2) 투자동기 및 행태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간의 관계를 업종별, 지역별로 시계열 분석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자한 논문에 따르면{) 신동화 해외직접투자와 수출간의 시계열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업종과 지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이 상호간에 미치는 효과와 현황이 상당한 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해외투자전략과 수출전략이 통합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닌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그 자료가 상당기간 축적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것으로 생각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양 변수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그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로서 수출전진기지로서의 목적이 있다.위와 같은 목적도 있으나 현지의 저임노동력 활용(24.1%) 등 수동적인 동기의 비중도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産業空洞化의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제조업의 약화로 인한 탈공업화 또는 서비스중심의 경제화 현상이 심화되었기보다는 국내의 고 비용구조로 인한 한계기업의 퇴출 장치로서 섬유, 신발, 가방 등의 중소규모 해외진출이 가속화되었다.한편 최근의 해외투자 급증에는 일부 기업들이 경쟁기업의 행동을 모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는 이른바 밴드왜건(bandwagon)효과{) 밴드웨건 효과란 특정기업이 일정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다른 여타기업들도 일제히 동반 투자, 행위를 하는 현상을 말한다.도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300여개가 넘는 국내 봉제 완구업체들이 파나마, 도미니카 등 중남미지역에 일시에 집중한 것은 이러한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산업구조측면에 있어서 중국, 동남아 등지로 비교열위의 노동집약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과 더불어 9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대규모 장치산업인 전자, 가전, 자동차 등 대규모 조립사업의 해외이전이 추진되고, 북미와 유럽 등에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전략적인 해외직업 기준

경영/경제| 2002.11.16| 12페이지| 1,000원| 조회(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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