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절차에 관한 일반 이론 정리

소개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내용을 정리함.

목차

I. 부동산 등기의 의의 ․ 기능 ․ 특징
1. 부동산 등기의 의의
① 의의
② 기재 누락과 날인 누락
2. 구체적 고찰

Ⅱ. 부동산 등기의 기능
(1)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공시의 원칙
① 대항요건 주의
② 성립요건 주의
③ 처분요건 주의
2) 공신의 원칙
(2) 신청주의
1) 의의
2) 공동신청주의
3) 단독신청주의
(3) 등기관의 심사주의
1) 의의
2) 실질적 심사주의
3) 형식적 심사주의
(4) 등기부의 편성 방법

Ⅲ.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
1. 우리 등기제도의 연혁
(1) 현행 부동산 등기법의 제정

Ⅳ.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1.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 물적 편성주의
(2) 신청주의
(3)성립요건주의 (효력발생요건주의)

본문내용

I. 부동산 등기의 의의 ? 기능 ? 특징

1. 부동산 등기의 의의
① 의의 : 부동산 물권에 관한 변동사항들을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서 등기부 또는 보조기억장치에 부동산의 현황과 그 권리 관계를 기재(기 록)하는 것 또는 기재(기록) 자체를 의미한다.(부동산등기법 제 177조의 2)
(개념 확대 : 신탁원부 및 도면 등에의 기재 포함, 신청서 편철부 편철 포함)

* 등기의 효력 발생시점
등기의 효력은 등시부에 실제로 적어야 발생하므로, 따라서 등기신청은 있었으 나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 되어 있지 않았다면 비록 등기필증 이 교부 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등기의 완료 시점
등기는 등기사항을 등기부상에 적고 등기관이 날인(교합인)함으로써 완료되나, 등 기 사항이 등기부에 모두 기재가 되어 있다면 등기관의 날인(교합인)이 누락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중 략>

● 부동산 등기법은 본문 제 187조와 부칙 제 5조 등 전문 제 192조로 구성된 법 률로 총칙, 등기소와 등기관, 등기에 관한 정부, 등기절차, 이의 등 5개장으로 구성

Ⅳ.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1.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 물적 편성주의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1) 원칙
- 부동산 소유자를 중심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을 편성하는 인적편성주의, 개개 물 권변동의 등기 신청 순으로 편성하는 연대적 편성주의(영국, 미국)가 있지만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1필드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단위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원칙

2) 예외
-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시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및 각각의 전유부분의 표제부 ? 갑구 ? 을구 전부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면서 다 (多)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를 취하고 있다. (부등 제 15조 단서)

참고자료

· 오영관, 부동산등기법(개정판), 법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