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 논쟁의 모든 것.

목차

1. 군가산점제도 논쟁의 원인
2.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설명
3.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나의 입장
4. 해결책

본문내용

1. 군가산점제도 논쟁의 원인
군가산점제도 논쟁의 원인은 아주 많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여성들의 비판이고 그 비판에서부터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들의 주장과 비판으로 10년 전 군가산점제도가 위헌으로 결정이 났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너희가 군대를 다녀왔느냐”와 “너희가 애를 낳아봤느냐” 는 식의 대화가 오고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군 사기 문제 및 군복무로 인한 청년기의 박탈감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군 가산점제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또 반대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해 여러 사회 여론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그 논쟁은 더욱 붉어지고 있다.

2.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설명
군가산점제도는 2년 동안의 군 생활을 하는 남성들에게 2년의 공백이 없는 여성들과 차이를 주기 위해 취업할 때 일정기업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1999년 12월까지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5482호)에 따라 취업보호실시기관(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두 포함), 공공기업체ㆍ공공단체, 사기업체ㆍ사립단체)이 채용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전역한 군인은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단 6개월~1년 6개월동안 복무하였던 방위병과 2년 4개월 가량 복무하였던 공익근무요원은 3%를 받았다. 하지만 이 군가산점제도는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는 점과 여성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 제기되어 오다가 2001년 10월에 최종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