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바뀌는 보육정책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2012년 바뀐 보육정책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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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2년 바뀌는 보육정책은의 주요 내용은 1. 만 5세 아동 월 20만원 지원, 2. 임신, 출산비용 추가 지원 실시, 3. 지역 사회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4. 보육교사 시설환경, 근무여건 개선, 5.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 6.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정도가 주가 되겠다.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사회에 이슈화된 어린이집의 폐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알아볼 정책은 만 5세 아동 월 20만원 지원이다. 이 정책은 2012년 3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만 5세 아동이 보육ㆍ교육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 5세 누리가정’이 도입이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5세 아동이 보육비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 5세 누리가정’에서는 하위 70%의 가정의 아동에게 월 17만 7000원을 지원했던 것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씩 확대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만 3~4세 아동까지 누리가정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알아볼 정책은 임신, 출산비용 추가 지원 실시이다. 이 정책에서는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필수 예방 접종(10종)을 기존의 1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추고 임산출산 진료비를 50만원 상향 조정하며, 분만 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ㆍ분만실 설치 운영 대상을 6개소 확대하며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에 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정책은 ‘지역 사회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이다. 이 정책은 올해 9월에 지역사회의 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 사회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해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40인 이상의 시설에만 존재하는 어린이집병 운영 위원회를 모든 시설로 확대해 급식ㆍ보육과정 참관, 학부모 의견수렴 등 실질적인 기능을 내실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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