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와 시장관계

소개

공공경제와 시장관계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정부와 시장의 관계
2. 시장의 실패

본문내용

1. 정부와 시장의 관계
정부와 시장이 국가라는 큰 시스템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고 그 운영원리도 서로 대체보완관계에 있는 사회조직이므로 시장이 실패하거나 결함이 발견되면 정부가 나서야 함은 당연하므로, 정부와 시장은 상보관계에 있다.
시장실패가 일어나면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이를 치유하려는 정부의 활동으로 인하여 정부의 실패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미스 또는 정부개입이 적절한 정도를 넘거나 경제계나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등의 부적절한 행정왜곡 등으로 정부실패가 발생되었을 때에도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요인을 분석판단하여 시장기능을 먼저 회복해야 경기침체, 실업, 인플레이션 등을 극복하고 경제의 회복과 안정화, 적정화 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시장은 긴밀한 상보관계에 있으나 시장실패를 회복하는 방법, 이론, 이념의 차이를 둘러싸고 세계경제는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의 순환관계이다. 1997년 우리나라가 당한 금융위기는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예다. 당시와 같은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는 여러 징후가 외환과 금융시장 등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면서 시장이 자정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구조와 경고음을 발하는 데도 정부는 엉뚱하게 수출구조 등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편더멘탈이 견고하므로 아무 걱정이 없다고 시장실패를 치유할려는 노력을 포기함에 따라 정부실패도 초래하는 악순환의 경우에는 IMF의 지배초래, 공적자금 148조원 투입, 무수한 중소대기업의 도산, 수백만 근로자의 해고 등 엄청난 공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를 잘 진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한 김대중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과정은 정부의 적절한 개입으로 정부실패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회복하게 되어 IMF 이후 곧 경제회복과 수출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과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시장경제와 정부개입(정책운용)에 있어 선순환관계를 이어가는 공공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공공경제의 중요한 임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