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부르흐의 사상

소개

라드부르흐의 사상의 이해

목차

1. 서언

2. 라드부르흐 사상의 전개
(1) 정의
(3) 법적 안정성

3. 하트의 사상의 전개
(1) 승인의 규칙

4. 라드부르흐와 하트 사상의 종합적 고찰

5. 간통죄에 대한 사상의 접근 및 관점

본문내용

1. 서언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도덕의 분리가 그다지 철저하지 않다. 그 두 가지의 정의가 모두 일반적으로 ‘정의’로 불려지며 혼동되어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법의 기준과 도덕의 기준이 혼동되어 도덕에 의해 법을 이해하는 경향, 또는 법에 의해 도덕을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나아가 법과 도덕의 미분리라는 문제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관련되는데, 국가가 도덕적 가치의 담당자이고 국민은 국가가 지시하는 사상, 도덕에만 따르면 된다는 전통은 나찌즘, 천황제국가 등의 파시즘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보겠다.
우리 조는 자연법론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된 실재법에 우선하는 상위법의 개념으로서 도덕에 대한 접근을 통해 라드부르흐와 하트의 관점의 비교와 우리의 생각을 전개하고자 한다.

2. 라드부르흐 사상의 전개
라드브루흐는 종합적인 법철학을 전개하였는데 사람들은 통상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여, 전기에는 법률실증주의였는데, 후기, 즉 나찌의 재앙을 겪고 나서는 자연법론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라드부르흐의 법이념론은 크게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세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1) 정의
라드브루흐는 정의를 평등취급으로 이해한다. 그는 정의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의 관점에서 형식적인 평등으로 바라본다. 라드브루흐는 정의 자체가 어떤 실질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정의는 우리에게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할 것을 지시하면서도 그 평가의 척도에 대하여는 말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형식성으로 말미암아 법이념은 그 두 번째 요소를 필요로 한다.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케 하는 척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라드부르흐가 주장하는 두 번째 이념이다.

(2) 합목적성 라드브루흐는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케 하는 척도를 합목적성으로 말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법과 국가의 목적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