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부르흐 논문입니다.

소개글

라드부르흐의 생애를 비롯한 그의 전반적인 법사상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G. Radbruch의 생애
1. 제1차 세계 대전과 제국시대
2. 독일 제1공화국(바이마르 공화국)시대
3. 제 2차 세계대전과 나치 독재 시대
4. 새로운 민주 체계(서독일 연방공화국 시대)

Ⅲ. G. Radbruch의 법사상
1. 라드부르흐 법사상의 의의
2. 라드부르흐의 상대주의 법사상
(1) 법철학적 상대주의의 배경
(2) 상대주의의 법철학적 기초
(3) 상대주의의 가치관
(4) 법이념과 상대주의
(5) 상대주의와 민주주의
(6) 상대주의의 한계
3. 라드부르흐의 후기법사상
(1) 법실증주의의 비판
(2) 법원칙에로의 전환
1) 정의의 재인식
2) 인 권
3) 사물의 본성
4) 사회적 연대성
4. 라드부르흐와 현대법사상
(1) `라드부르흐 공식`
(2) 상대주의의 재해석
(3) 현대 법이론과의 연관

Ⅳ. 주요저서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 1878~1949)
법철학에 있어서 사상적 두 주류를 크게 대별한다면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있다. 자연법론은 실재적인 법규보다는 총체적인 법의 근원을 파악하고 법의 본질적 의미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법실증주의를 자연법적 논의와는 무관하게 법학의 대상을 실정법에 국한시키고 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한 법학방법론을 문제 삼는다. 법실증주의의 사상은 현실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실,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 확실하게 규정될 수 있는 것 등을 평가대상이나 기준으로 삼는다. 감각적 소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의 이면을 탐구한다거나 관찰할 수 없는 현상에 관하여 추구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실증주의하에서는 단지 `법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를 물을 수 있을 뿐, `왜 법이 존재하고 그 법에 복종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될 수 없게 된다.
법실증주의적 경향은 나치즘 시대로 연결되엇고 G. Radbruch는 나치즘이라는 비현실적전체주의를 체험한 후 나치에 의해 오용된 법실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원래 Radbruch가 영향을 받은 신칸트주의(西南獨逸派)의 價値哲學은 실증주의하에서 과학으로부터 배제되었던 가치와 의미의 문제를 철학의 중심 과제로 삼았고 Kant의 문화목적의 원리를 발전시켜 文化科學의 價値關係的 構造를 意味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그러나 Kant로부터의 유산인 존재와 당위간의 방법이원론적 고찰은 신칸트주의로 하여금 실증주의적 경향의 소지를 남겨 놓았다. 추상적인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모두를 거부하고 價値相對主義法哲學을 확립하였던 G. Radbruch는 나치치하를 전후하여 그의 방법이원론에 변화를 가지게 된다.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적 방법을 사물의 본성이라는 사상을 통하여 완화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가치상대주의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일부에서는 그가 자연법을 긍정하는 태도가 보여짐으로서 자연법에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방법이원론이나 가치상대주의를 포기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적 입장에 대하여 근본적인 변화 여부에 대해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많으나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이 가치상대주의와 방법이원론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남독일학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더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