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표준, 법적, 윤리적 사례 보고서

목차

Ⅰ. 간호실무 법
1. 법의 개념
2. 대법원 판례에서의 간호실무

Ⅱ. 대상자의 법적 권리
1. 간호사의 환자권리 보호
1)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2) 대한간호협회 간호표준별 간호활동: 전문직 수행표준 영역
2. 환자의 권리 관련 사례
1) 진료받을 권리 - 국가인권위원회 사례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산모의 자기결정권 침해사례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다운증후군 아이를 둔 간호사의 사적 편지
3. 환자의 권리보호 방안(한국간호사 윤리지침 제10-11조)

Ⅲ.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관련사례
1) 주의의무의 적용실례 - 민사상의 간호사의 과실인정 사례
2) 설명 및 동의 의무의 적용실례
3)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적용실례 - 의료법의 비밀누설금지
4) 확인의무의 적용실례 – 의사처방 투약 약물의 적절성 확인의무

Ⅳ.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간호과오 예방
1. 간호사의 법적 책임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형사상의 간호사의 과실인정사례
2) 간호업무 관련 제재 실례
2. 간호과오의 개인적 예방 및 대응 방안
3. 간호과오의 조직적 예방 및 대응 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의 개념
간호사는 간호실무와 관련된 법과 법체계 등을 잘 알고 법적 기준을 실무에 통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법은 간호사에게 적법하게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둘째, 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유지하고 적법하게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셋째, 법, 윤리적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적 기준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하여야 한다. 넷째,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으므로 간호실무에 관련된 최신 법과 판례를 숙지하여 법적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법은 인간생활을 규율하는 하나의 사회규범으로 강제성을 띤 규범이며 관습, 종교, 윤리와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중 윤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윤리란 인간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규범으로서 법이 외적 강제를 띠고 인간의 외형적 행위를 규제하는 반면, 윤리는 내적 강제를 띠고 인간의 내면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독일 법학자 라드부르흐는 법과 도덕은 분리될 수 없고 구별될 수 있을 뿐이며, 서로 강조점을 달리하여 발달된 것으로 보았다.
1946년 WHO 헌장,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A규약에서 건강권이 인권임을 선언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간호실무와 관련되는 법률은 크게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 있으며, 보건의료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보건의료관련법이 있는데 이 중 의료법은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을 규정하고 간호실무를 규율하는 실질적 간호실무법이다.

2. 대법원 판례에서의 간호실무
대법원 판례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간호실무에 있어 중요한 법적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관련 법령과 행정부의 유권해석, 간호단체의 의견과 일반적 관행, 병원업무지침 등을 중요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참고 자료

염영희 외. 2014.「간호관리학: 학습성과기반(개정판 5판)」. 수문사
김인숙 외. 2015.「최신 간호관리학(4판)」. 현문사
퍼시픽북스 학술편찬국. 2015.「Nursing Management. 6: 간호관리학」. 퍼시픽북
정면숙 외. 2015.「간호학개론 :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예비 나이팅게일을 위한 입문서(2판)」. 현문사
고명숙 외. 2015.「간호학개론(개정증보판 3판)」. 수문사
이선옥 외. 2014.「간호학개론」. 정담미디어
김문실 외. 2012.「간호학개론(2판)」. 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