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소개

원산지제도 조사

목차

1. 서 론

2. 원산지 제도
2.1 운영
2.2 결정 기준
2.3 원산지 표시 및 표시 면제 품목
2.4 위반과 처벌

3. 한미 FTA 섬유의류 원산지 결정기준
3.1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
3.2 원사기준 적용의 예외
3.3 최소허용수준
3.4 세트의 취급

4.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일단은 협상 테이블에서 각종 부문의 타결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회에서는 여야가 하나의 뜻으로 마음을 잡진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08년 한나라당은 비준안 처리를 위해 강행군을 펼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및 야권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또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 문제` 까지 끌어들여 반대 세력을 키워 나갔다. 이처럼 대외무역 및 국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FTA에는 섬유․의류분야 원산지 협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원산지 기준의 원칙으로서 원사 기준(yarn-forward, 얀 포워드)을 도입하게 된다. 이로써 사 -> 직물 -> 섬유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수직 계열화 촉진을 꾀한다. 예외 조항으로 우리 주력 수출품목 중 원사 기준 충족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기준 예외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일정 물량에 대해 원료의 공급이 부족하여 수출품이 원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2억 SME (우리 수출의 10퍼센트 수준) 의 물량까지 TPL (원산지 예외 쿼터) 부여에 합의한다. 아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한미 FTA 섬유 협상에 관한 내용과 이에 앞서 원산지 제도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서술하겠다.

2. 원산지 제도

원산지 제도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수입품의 유통과정의 혼란 방지)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진다. 원산지 제도의 부수적 효과로는 국내생산자 보호 및 고용상승이 있다.
이러한 원산지 제도의 의의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특혜원산지증명서 징구, 원산지 확인이 가능함으로써 특혜관세(해당 국가 생산 여부)공여, 덤핑방지관세(비적용국산 여부) 적정과세 부과가 가능하다. 둘째, 원산지표시제, 라벨링 표시, 검역 등을 거치게 됨으로 원산지오인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국가 간 무역통계 산출이 가능함으로써 국가 산업역량확충 및 정책 판단에 활용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김한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년.
· 문종상, 「섬유의류 원산지 확인 및 심사관리의 적정화 방안 연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경북대학교, 2007년.
· 김준환, 「한-미 FTA원산지규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