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파업] 택시 대중교통 인정을 둘러싼 갈등, 택시법 법안 문제점 및 시사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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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적자라는 이유로 버스비가 몇 년간 꾸준히 올랐지만 택시는 몇 년째 요금동결인데다 기름값까지 치솟아 영업수익이 턱없이 낮아 경영 악화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택시 업계는 택시 또한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청했고 버스업계는 이에 반발하며 22일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4만8천대에 이르는 버스들(일반버스4만3천대․마을버스4천대 / 전세버스․관광버스․고속버스 불참)이 22일 오전 4시30분 첫차부터 운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버스대란이 우려됐습니다.

이에 국회 본회의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의결을 미뤘지만 보류된 상태로 언제 의결될지 모릅니다.

각자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모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고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버스와 택시 현황
2. 택시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3. 택시업계의 입장
4. 정부와 버스 업계의 반발
5. 해외 대중교통 사례
6. 정부의 택시 정상화 종합 대책과 문제점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서론

IMF와 택시 허가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택시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21만 여대에서 현재 25만 5000여대에 이른다. 하지만 같은 기간 택시 이용률은 택시 증가율 보다 높게 감소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오르는 연료 인상에 비해 그에 턱없이 못 미치는 운임 인상으로 택시 업계는 경영난과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에 택시 기사들은 2012년 6월 파업을 시작하면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추진해주는 쪽에 대선에서 가족들 포함 100만 표를 몰아주겠다고 선언했다.
그 후 9월, 민주당을 시작으로 새누리당도 참여하면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되었고 2012년 11월 1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 둔 상태이다. 버스 업계에선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무기한으로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법사위에서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튿날 전국 버스의 운행을 중단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버스 운행은 당일 6시 반부터 재개 되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될 시엔 부기한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다시 한 번 경고하였다.

<중 략>

1. Situation
1] IMF와 택시허가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택시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21만여대에서 현재 25만 5000여대에 이름
2] 그러나 같은 기간 자가용과 대리운전 이용률 상승으로 택시 이용자는 택시증가률보다 높게 감소함
3] 여기에 153%에 이르는 연료 인상과
4] 그에 턱없이 못미치는 (50%) 운임 인상으로 택시업계는 경영난과 생활고에 시달림
5] 이에 택시기사들은 2012년 6월 파업하면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추진해주는 쪽에
6] 대선에서 가족들 포함 100만표를 몰아주겠다고 선언함
7] 이에 9월 민주당을 시작으로 새누리당도 참여하면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됐고
8] 2012년 11월 1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두게됨
9] 이에 자신들에게 돌아올 보조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버스업계는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한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고
10] 본회의 마저 통과할 경우 무기한으로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함
11]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12] 버스업계는 이틑날 전국버스의 운행을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13] 다행히 버스 운행은 당일 6시 반부터 재개되었지만
14] 11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무기한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다시한번 경고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