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소개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제주자치경찰과 영국경찰을 비교해서 결론을 도출한 논문형식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자치경찰의 개념
2.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
3.영국과 한국자치경찰제도의 비교고찰
4.한국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의 경찰체제는 국가경찰체제이다. 그 이유는 많지만 몇 개를 예를 들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또 자치경찰제를 시행할만큼 지방정부들의 여건이 좋지않다는 것이다. 물론 선진국인 프랑스가 국가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만큼 국가경찰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찰에대한 이미지제고와 업무의 효율성면에서 점차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서는 자치경찰제의 모범인 영국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중인 제주도를 비교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한다.

<중 략>

최근 올레길 범죄예방과 농산물 도난 방지를 위해 순찰에 나선 제주도 자치경찰이 화재 현장을 목격, 초동 진압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은 일이 화제가 되고 있다.5) 자치경찰의 자질이 국가경찰에 못지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과제에서 영국자치경찰과 제주자치경찰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한국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안을 검토해보았으며 본학생은 지방경찰위원회와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지방자치경찰의 예산운영 등 3가지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제시 해 보았다.
첫째, 치안행정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때 민생치안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현행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있는 치안행정위원회를 영국의 자치경찰위원회처럼 독립법인체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권한 역시 단순 업무협조 및 형식적 심의/의결기관이 아닌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행 [제주특별법] 제 107조는 자치경찰단장을 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화 하였고 권한에 대한 규정 역시 어디에도 없다. 이로 인하여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정치적 중립과 효율적인 경찰활동 집행을 기대할 수 없다. 자치경찰단장이 개방형직위로 운영 될 경우,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인사전횡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 및 경험이 없는 인물이 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경찰단장의 권한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적.제도 적 장치의 보완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김재운, ‘또 하나의 경찰, 제주자치경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소식, 2012
· 이상열, ‘제주자치경찰제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2010
· 최관, ‘영국자치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의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지방행 정연구 제26권 제1호, 2012. 3
· 김성진 기자, '올레길 순찰' 돌던 제주 자치경찰, 화재진압 화제, 제주의 소리, 2012.11.16.일자,
·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