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교원 정년관계 유권해석

소개

사학교원 정년에 관한 유권해석들입니다. 최근에는 정년이 62세가 되었습니다

목차

가. 교장 정년 해임에 관한 질의
나.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에 관한 질의
다.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정년에 대한 질의
라.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에 대한 질의
마.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정년에 대한 질의
바. 사립학교의 장 및 일반 교원의 정년
사. 교육공무원법상 정년 조항과 사립학교 교원의 기본권 침해

본문내용

가. 교장 정년 해임에 관한 질의

[질 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장이 65세가 되면 임면권자가 교육공무원법 47조(정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사회의 의결이나 본인의 사직원없이 일방적으로 교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당 법인정관에는 정년규정은 없으며 임기만 4년으로 되어 있음)
[회 답] 사립학교 교원 정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야 하며 정관에 준용규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법 47조의 규정 내용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법무 25002-89, 90.3.30. 대:충청남도교육감).

<중 략>

바. 사립학교의 장 및 일반 교원의 정년

[질 의] 사립학교의 장의 임용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정하는 바에 의거 65세 이상인 자를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당해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할 것임.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교원의 종류로서 총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규정하여 총장을 교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정관에서 총장의 정년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총장의 정년은 사립학교 일반 교원 정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임(대학 12100-296, 98.4.25. 대: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