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로비제도 도입에 대한 이론적ㆍ경험적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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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식
Ⅱ. 로비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쟁
Ⅲ. 비판적 검토
Ⅳ. 대안적 이익정치 모델의 탐색: 정책협약과 참여민주주의의 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식
최근의 사회갈등의 유형은 이념, 성, 세대보다는 ‘이익집단과 지역’을 단위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분규의 강도 역시 점차 첨예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 38).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이론으로서나 현실을 규정하는 힘으로서나 견고하게만 보였던 국가조합주의의 이익대표 체계는 빠른 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그 뒤 우리가 목격한 바는 어떤 사회적으로 합의된 대안적 이익체계의 정착이라기보다는 극단적 다원주의(extreme pluralism)의 더욱 파괴적 경향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익집단 사이의 갈등 해소, 입법 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 시민참여의 증진을 위하여 미국식의 로비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하여 미국의 로비제도의 작동 방식이나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등을 이론적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한 학술적 논의들은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간 대부분의 연구들은 미국의 다원주의 체제 하에서 로비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그것에 따른 이론적 쟁점을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에의 제도 도입을 주장한 논의들 역시 그것이 한국의 정치제도와 사회적 권력관계에 미칠 구조적 영향력을 고려한 이론적 차원보다는 입법적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라는 단기적,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필자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의 로비제도의 논란이 로비스트의 일차적 고객이자 수요자라 할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인식과 반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생략된 채 진행되어 왔음을 주목하고 싶다.
본 연구는 로비 제도 도입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미국의 이익정치 분야에서 이루어진 학계의 연구 성과들과 한국에서의 경험적 연구에 기초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때 비판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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