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한국의 행정개혁의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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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행정개혁의 정의와 방향
1. 행정개혁의 정의
2. 정부개혁의 방향

Ⅲ. 프랑스 행정개혁의 추진과정
1. 프랑스 행정개혁의 추진과정

Ⅳ. 프랑스 정부개혁의 현 추진체계 및 개혁과제
1. 20세기 프랑스 정부개혁의 변천
2. 국가개혁의 견인차 - 정부개혁
3. 현 단계 프랑스의 국가개혁 추진체계
4. 현 단계 정부혁신 3대 공통과제
5.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위한 4대 정책수단
6. DUSA의 4대 과제별 세부내용
7.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3대 정책수단
8. 전자행정 서비스로 개혁

Ⅴ. 프랑스 행정개혁이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
1. 프랑스의 문화정책
2. 프랑스 정부의 교육제도 및 그랑제꼴
3. 프랑스 정부의 복지정책

Ⅵ. 프랑스와 한국 행정개혁의 비교
1. 행정조직 개편의 비교
2. 행정개혁의 민주성과 계속성의 비교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행정개혁이 21세기를 향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정부 지출의 성과에 대한 근본적 회의, 재정 적자의 감축과제 등 재정 위기의 상황적 도래와 민간부문의 성장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의 역할 재 배분 논의, 시민의 욕구 증대와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자정부 체계의 구축 과제 등에 의한 요구 때문이다. 앞으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행정 개혁에 대한 요구나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관료주의적 경직성과 병리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이 클수록 행정개혁에 대한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에서 행정개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매우 오래된 것이지만,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라 국가와 행정을 `현대화` 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OECD 국가들이 지난 10여년 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Blanc, 1993, 55-56
이 들이 구체적으로 현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성에서의 요구`, `효율성 제고`, `국제경쟁력 강화`, `저하된 공무원의 동기부여`라는 4가지 절실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인력 감축 및 조직구조 개편,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 비용 가치의 증대, 권한 위임과 융통성 부여, 책임과 통제의 강화, 경쟁 및 서비스 지향, 정부 규제의 개혁, 지방정부․국제기구 등 정부간 협력, 중앙의 전력 및 정책 능력의 강화 등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다. 물론, 프랑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행정개혁을 위해서 중앙부처의 상설기구로서 ‘국가개혁부’를 두고 있을 만큼 행정개혁을 위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기울여왔다. 그러나 개혁을 위한 기구차원의 노력에 못지않게 그 개혁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이 관료들과 개혁의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참여라는 사실을 프랑스의 최근의 개혁추진과정을 통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본 레포트는 프랑스의 행정개혁의 이론적 모델과 단계별 행정개혁의 연구ㆍ분석를 통하여, 한국 행정개혁과 비교 및 한국 행정개혁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국이 완전한 동일한 성격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는 양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계량화된 비교는 곤란하다. 또한, 프랑스와 한국의 각기 다른 오랜 전통과 국민성,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 역시 동일한 잣대로서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국가의 행정개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제비교연구의 효과를 높이기위해서는 단순화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프랑스는 한국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면서 민족국가로서 국민생활에 대하여 강력하고 광범위한 침투력을 가진 행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행정개혁을 비교하는데 특별한 의의를 갖게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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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남, (1999), 비교행정연구, 211-215
· 임도빈, (1999), 프랑스와 한국의 행정개혁 비교:개혁범위와 방법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 32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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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범, (2002), 프랑스의 문화 거버넌스 연구, 동계학술대회한국행정과 신뢰
· 하혜수 외, (1999), 일몰방식의 행정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3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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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준, (2000),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 이경순, (2001),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유럽 스터디 투어 보고 워크샵,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최진혁, (2000),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금제도(이전재원)을 중심으로
· 행정자치부 혁신포탈 사이트(http://www.gov-innovation.go.kr/)
· 인터넷 속의 작은 프랑스(http://www.petifrance.com)
· 클럽 프랑스(http://www.fran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