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한국의 행정통제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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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행정통제 일반론
Ⅰ. 행정통제의 의미와 중요성
1. 행정통제의 의미
2. 행정통제의 중요성
Ⅱ. 통제의 대상
1. 공무원 통제
2. 법규와 기준에 대한 통제
3.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
Ⅲ. 통제의 과정
1. 통제기준의 확인
2. 정보수집
3. 평가
4. 시정행동
Ⅳ. 통제의 유형
1. 외부적 - 공식적 통제
2. 외부적 - 자율적 통제
3. 내부적 - 공식적 통제
4. 내부적 - 자율적 통제

제2장. 한국과 프랑스의 비교
Ⅰ. 한국과 프랑스의 정부 관료제의 통제 양상 비교
1. 옴부즈만 제도의 일반적 기능
2. 옴부즈만 제도의 일반적 특징
3. 한국과 프랑스의 옴부즈만 제도 비교
Ⅱ. 사례 1 : 옴부즈만 제도의 비교
1. 내부적 통제의 양상
2. 외부적 통제의 양상
Ⅲ. 한국행정에 시사하는 것은?

본문내용

제1장. 행정통제의 일반론

Ⅰ. 행정통제의 의의와 중요성

1. 행정통제의 의미

행정에 대한 통제(=행정통제)는 행정이 그 원래의 존립목적에 맞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다. 행정은 통치 권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그 관리활동인데, 이 각각의 정책과 관리활동들은 성립 당시부터 지향하는 목적과 수단을 가지게 된다. 이것들은 행정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의 충족을 큰 목적으로 하면서 분야별로 세부적인 목표들을 가지게 된다 이런 정부의 행위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목적과 세부 목표들을 원만히 달성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이 곧 행정통제인 것이다.
행정은 담당주체인 공무원이, 주어진 법규와 기준을 토대로, 일정한 행위를 하면서, 목적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될 경우 원래의 목적 추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행정에 대한 통제는 이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 시도되는 것이다.
행정 담당자가 지향하는 목적을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것을 행정책임이라고 부른다. 행정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수단을 강구하여, 궁극적인 목적을 무난히 달성해야만 한다. 공무원 책임은 보통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행정인이 외부로부터 부과되거나 또는 결정된 객관적 행위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하고, 후자는 행정인이 자기의 맡은바 임무 내지 역할을 규범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내재적인 지각이나 동기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2. 행정통제의 중요성

현대사회의 급속한 다원화, 복잡화는 행정부의 권한 강화로 귀결된다. 현대국가의 행정은 양적으로는 기구ㆍ업무의 확장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의 증가, 재정의 확대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질적으로는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화ㆍ기술화로 집약되고 있다. 오늘날 행정은 치안과 국방, 외교 업무의 수행 등과 같은 전통적인 기능에서 경제 산업의 발전, 교육 수준의 향상, 문화 예술의 부흥, 사회복지의 실현 등과 같은 적극적인 기능까지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 되었다. 즉, 행정은 국민의 광범위한 생활 영역에까지 관여하게 되고 직ㆍ간접적으로 국가 사회에 대하여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행정이란 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행정은 우리들의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이 올바르게 수행되는 것은 국민 생활의 편리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통계청 (1999) 「OECD 국가의 주요 통계지표」. 서울: 통계청
· 유종해 (2001) 「민주통제」
· 오석홍 (2003) 행정학. 나남
· 우병우 (1984) 각국 의회의 비교연구. 서울 : 일조각
· 구자용 (1995) 「행정통제의 이해」. 전예원.
· 박동서 (2004) 「한국행정론」. 법문사
· 이종수 외 (2003)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 감사원. 「감사연보」
· 국민고충위원회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