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문제점과 폐지에 관한 찬성

소개

공소시효의 문제점에서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점
ⅰ) 흉악 범죄 공소시효 논란
ⅱ) 공소시효의 존재이유가 타당치 않다
ⅲ) 공소시효 기간이 짧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점


ⅰ) 흉악 범죄 공소시효 논란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되면서 흉악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잔혹한 살인사건, 반인륜적인 가정파괴사범, 어린이 유괴살인, 강도 강간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해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유괴 사건을 다룬 영화 ‘그 놈 목소리’에서는 아들을 유괴한 범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온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지능적인 범인은 조롱하듯 수사망을 빠져나가며 집요하게 협박 전화를 한다. 이 영화는 범인의 목소리를 알려 납치 등 유괴에 대해 용서받지 못함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사회가 용서할 수 없다는 점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많은 미해결사건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10여 년 전의 사건이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끔찍한 살인을 하고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살인 등 강력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국민들의 감정도 확산되고 있다.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강력범들에게 ‘영원히 용서치 않겠다’ 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 가족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절규하고 있다. 그들이 평생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순간에 가해자는 25년만 숨어 살면 면죄부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이 면죄부를 받은 가해자는 죄의식에서 벗어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에 의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가족들에게 또 다른 한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ⅱ) 공소시효의 존재이유가 타당치 않다

대부분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데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