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O와 WTO에 관하여

소개

ITO와 WTO에 대한 설명

목차

Ⅰ.GATT체제
1.ITO의 실패와 GATT의 탄생
2.GATT의 내용
3.GATT체제의 과정

Ⅱ.WTO
1.WTO와 도하개발어젠다
2.WTO의 특징
3.WTO의 문제점
4.WTO의 문제점 해결방법

본문내용

ITO의 실패와 GATT의 탄생
1930년대의 대공황을 전후하여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각국
은 자국의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한편 관세인상과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일련의 보호무역조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보호무역정책의 만연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 아래 연합국을 중심으로
범세계적차원의 경제협력 및 무역확대를 위한 기구 창설 움직임이
나타났고, 제2차 세계대전 종식을 앞두고 통화 및 투자,무역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 논의로 이어졌다.

<중 략>

WTO의 특징
대상 및 규범 효력의 차이
WTO 체제는 GATT 체제에 비해 규율대상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종래GATT가 규율하던 상품거래의 대상이 주로 공산품에 한정되었던 데 반해,
WTO는UR 협상의 결과를 반영하여 상품(농산물 포함)은 물론 서비스, 지식재산권,
무역관련투자조치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하게 되었다.
상품에서는 농산물,섬유 등이 새롭게 WTO 체제 내의 규율대상이 되었으며, 원산지규정,
선적전 검사,동식물위생규정 등이 새로 제정되어 상품분야에서 국제규범이 대폭 확대되었
다.
WTO 체제에서는 또한 GATT 체제보다 규율이 크게 강화되었다. 무엇보다GATT 체제에서
일반 원칙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각종 예외규정이 WTO 체제에서는 크게
축소되었다.

<중 략>

WTO의 문제해결 방법
WTO의 투명성 문제해결 방법
1)내부 투명성 제고 방향
WTO의 내부 투명성에 대해서의 개선방향은 주로 각료회의 준비과정과 각료회의 기간의
내부 의사결정절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각료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국을 위하여
각료회의에서의 최종 결론 유도 과정을 포함한 협상 참여국의 선정 기준, 협상의 준비 및
실시 절차, 협상 결과의 공지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침(guideline)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원국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최용길,안성조.‘국제통상규범론’ . 두남, (2004)
· 외교통상부.WTO 이해하기, (2008)
· 서진교 외.‘WTO 체제의 개혁 방향과 한국의 대응’. 대외정책연구소,(2008)
· 서진교. ｢WTO, 각료회의 무산의 원인과 영향｣. KIEP 지역경제포커스 제08-43호.(2008)
· 한국무역협회. ｢WTO 체제 10년의 성과와 전망｣. 현안리포트 05-021.(2005)
· 네이버 백과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347)
·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