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한 개념과 기능

소개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한 개념과 기능, 종류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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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한 개념과 기능, 종류에 대해 기술하시오

성문법
성문법은 입법기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제정된 제정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문법은 인위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민주주의사회구조에서는 국민의 의사로 독재적인 사회구조에서는 정치기득권들이 법을 만들어 간다.
이런 정치 중심적인 존재들로 만들어진 성문법은 그 시대 그 사회구조를 유지하고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마시대에는 로마법이 먼저였다. 하지만 로마의 몰락이후 또 다른 국가는 또 다른 법을 만들어 간다. 이렇듯 성문법은 그 시대 그 구조의 핵심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법이다.

<중 략>

2, 판례법
판례법은 많은 재판에 의해서 누적인 판결들이 있다. 이런 판결의 사례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슷한 상황을 판결할 때 기초적인 사항이 된다. 이런 판례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하는 경우들이 많으며 사회구조를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3. 조리
조리는 주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공정성 합리성등에 따라서 법규등을 보충하는 법이다. 즉 법의 내용에서 다 규정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사항을 판단한다. 특히 이 법은 민사에서 많이 적용되며 이 적용은 판결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

참고자료

· 박시홍, 생활 법학 강의. 형설출판사, 저 2004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