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 불문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두 법의 우월을 인정하는 적용 사례를 3가지 이상 정리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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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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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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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문법과 불문법의 우월을 인정하는 적용 사례
2. 불문법에 관하여
3. 성문법의 개념과 특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을 비롯한 국내 모든 법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성문법이란 구체적 문장을 사용하여 법전의 형식을 띤 법을 의미하고, 불문법이란 구체적 문장이나 형식에 따라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법을 의미한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성문법과 불문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두 법의 우월을 인정하는 적용 사례를 3가지 이상 정리해보겠다.

Ⅱ. 본론
1. 성문법과 불문법의 우월을 인정하는 적용 사례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당시 초등학생인 나영이를 성폭행하였고, 성폭행 휴유증으로 피해자 나영이는 성기와 항문기능이 80% 이상 상실되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당시 법정 최고형인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하였으나 성문법에 기초한 우리나라 형법상 조두순에게 12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백윤철, 장교식 저 | 삼보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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