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행문

소개

법원 재판 참관을 위해서 교대역에 있는 서울지방법원에 가서 직접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그에 따른 생각을
기행문 형식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목차

1. 참관 경위와 일시

2. 사안의 개요 및 소송 관계인

3. 사건의 진행 경과

4. 형사절차와 참관 사건 비교

5. 후기

본문내용

1. 참관 경위와 일시
2011년 10월 31일 오전 10시, 법원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형법각론 수업을 듣는 학우들과 교대역에 있는 서울지방법원으로 향했다. 두 번째 가보는 법원이었지만 그 설렘은 처음과 다를 바 없었고, 언젠가 법조인으로 이 곳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벅찬 감정이 피어 올랐다. 월요일 오전이라 그런지 생각 보다 재판이 없었지만 우리는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건, 상해 사건, 그리고 약사법 위반 관련 사건 총 세 사건을 참관할 수 있었다.

2. 사안의 개요 및 소송 관계인
첫 번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423호 법정에 배정된 재판 속행 중이던 사건으로써 사건명은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구성), 사건번호는 2011고합 1131 이었다.
합의부 병합 사건이었는데 피고 5명, 변호인단 6명, 검사만 4명 (공판 검사 포함)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사건이었다. 재판 절차가 증거 조사 단계 중이었고 특히 그날 재판의 중점이 각 당사자 간의 증거 입증 계획 이었기에 자세한 사실 관계 파악은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추론 및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았다.

<중 략>

위 사진은 법원 내부에 게시돼 있는 형사재판절차도 이다.
이번에 참관에서 처음 인정 신문부터 최후 진술 까지 이루어졌던 사건은 없었지만 부분 부분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형사 절차를 훑어보았다고 할 수 있었다. 법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절차는 1심을 기준으로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 신문 → 검사 공소사실 및 최초 진술 → 피고인 신문 → 증거조사(증인신문 포함) → 최후 변론 → 검사 구형 → 선고’ 의 과정으로 줄여 말할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은 증거조사 부분을 상해 사건은 피고인 신문부터 선고까지의 과정을 약사법 위반은 증거 조사와 최후변론 검사 구형까지의 과정을 살펴 보았다고 할 수 있었다.

5. 후기
꼭 판사, 검사가 아니더라도 법조계에서 일하는 삶은 10대부터 꿈꾸어 오던 삶이었다. 항상 법 관련 사건이나 법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뛰었고 법과 정의를 사랑했다. 그 속에 속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 지금도 검찰청에서 근무하기 위해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길은 생각 해 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어느덧 똑같은 삶 속에 그 열망을 잃어 버렸나 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