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도와 녹색성장

소개

배출권 거래 제도를 중심으로 본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에 대하여 평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의 녹색 기술의 발전 정도와 현황
1)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 정책의 채택 배경과 정부의 의지
2) 우리나라의 녹색 기술 발전 정도와 현황
3)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및 녹색 기술 육성 및 지원 정책 현황
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와 정책적 수단

결론

본문내용

서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며 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등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지 20년이 넘었다 지구가 따뜻해짐으로써 해수면이 올라가 많은 섬들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야생동물이 멸종하는 등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예측은 허리케인, 해일, 태풍 등 이상기후가 연일 미디어를 장식하며 기정사실화 되어졌다.
이러한 지구의 변화 가운데 UN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1997년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2005년 공식 발효되었다. 선진국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차이로 다소 오랜 시간에 걸쳐 발효되었으나 UN의 주도 하 녹색성장1)이라는 타이틀 아래 국가 및 기업의 활동을 자발적으로 규제하고 생산활동에 변화를 시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앞다투어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이란 우리의 미래 세대가 경제활동을 원활히 지속할 수 있도록 현 세대가 제한된 양의 자원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 략>

결론
살펴본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 및 국가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하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다소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과 대외적 발표함으로써 이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현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기술적 발달을 바탕으로 제약요인이 아닌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국가감축목표를 경제적 손실 없이 달성목표로 삼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고, 녹색기술 또한 과거의 IT 기술과 달리 대규모의 자본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업의 투자 유인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기술발전의 정도가 더뎌 정부의 계획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정부는 2009～2013년 기간 중에 약 107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녹색기술에 투자할 계획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었고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등 정책 수단이 현실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www.greengrowth.go.kr
· www.greencertif.or.kr
· naver 백과사전
· 한국 경제 연구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 조경업 외 2011.01.28
· 한국 경제 연구원 <이명박 정부의 정책 평가 및 선진화 과제> - 조성봉 송원근 외 2011.01.06
· 워렌 버핏이 날씨시장으로 간 까닭은(날씨를 알면 경제가 보인다) - 반기성 저
· 지식경제부 녹색성장 기후변화정책과 제공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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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 <녹색인증제 운영방안> 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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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미래기획위원회,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2009.1.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국무총리실 외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5.
· 국무총리실 외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2008.8.27.
· 국무총리실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헬스케어 등 미래 한국을 이끌 17개 신성장동력 선정> 2009.1.12.
· 기획재정부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도참고자료 2008. 4.29.
· 김승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9.12.